연례위협평가보고서…"핵무기를 궁극적인 정권 보장 수단으로 여겨" "북한, 순항미사일·ICBM·극초음속 활공체 계속 시험발사할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이 없으며 핵과 미사일 역량을 계속 고도화하고 있어 미국과 한국 등 동맹국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미국 정보당국의 공식 평가가 나왔다. 미국 국가정보국(DNI)은 8일(현지시간) 공개한 '미 정보당국의 연례위협평가' 보고서에서 "김정은은 핵무장을 강화하고 핵무기를 국가안보체계의 중심에 두겠다는 강한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다"며 "김정은은 미국과 동맹을 겨냥한 핵 및 재래식 역량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김 위원장은 거의 확실히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자신의 독재 정권을 보장하는 궁극적인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군 현대화 목표 중 하나로 공표한 '전술핵 작전' 활성화를 위해 아마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북한은 핵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 프로그램을 통해 역내 한국군과 미군에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려고 한다"며 김 위원장이 미사일방어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미사일 전력을 개발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군이 미국과 동맹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며 북한군이 "김정은에게 외부 개입을 억제하고, 재래식 전력의 부족함을 보완하며, 압박을 통해 김정은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틈새'(niche) 역량에 계속 투자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북한은 미사일 프로그램의 기술 목표 달성 여부를 검증하고, 억제력을 강화하며, 미사일 시험을 정상화할 목적으로 순항미사일, ICBM, 극초음속 활공체(HGV) 등을 계속 시험발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주로 중국과 러시아에서 다양한 이중 용도 품목을 수입해 유엔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22년 9월 이후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시기에 맞춰 일련의 미사일 발사와 무력시위를 감행했다면서 "미국과 한국이 태도를 바꾸도록 압박하고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대북 강경 정책에 대항하려는 시도"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