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무역금융 규모를 2조원 더 늘리고, 미래차 핵심기술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인프라와 업종별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풀어 식어가는 수출 엔진을 다시 데우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3일 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수출투자책임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현장애로 해소 및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 무역금융 2조원 추가, 해외 인증 '원스톱 지원' 창구 설치 정부는 우선 수출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해 올해 최대 362조5천억원으로 계획한 무역금융을 2조원 더 늘려 364조5천억원 공급하기로 했다. 추가되는 2조원은 이달 중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0.6%포인트 금리를 우대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해 산업은행이 공급할 예정이다.
무역금융 등 정책금융 전달체계 현황을 조사해 다음 달 중 개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책금융 이용이 어렵다는 수출기업들의 건의에 따른 조치다. 수출을 위해 해외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컨설팅, 취득 비용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창구도 다음 달 중 만든다.
수출기업 해외 전시회 참가 등 기업 해외 마케팅은 범정부 통합 플랫폼을 만들어 전폭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관세 간이정액환급은 대상 기업 범위를 늘리고 활용도 제고 방안을 추가로 검토한다. ◇ 미래차 핵심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지정 검토 정부는 이런 인프라 개선 방안과 함께 분야별 애로 해소 방안도 마련했다.
자율주행, 수소차 등 미래차 핵심기술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추가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자동차 운반선이 부족해 생기는 기업 애로는 국적 자동차 운송사 운반 여력을 모니터링해 취소 물량 등이 생기면 국내 완성차 업체에 우선 배정되도록 유도해 해소한다.
조선업에 대한 산은·수출입은행 금융 지원 확대 방안을 만들고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 보증 비율도 현재의 70∼85%보다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원전 프로젝트 수출 계약을 체결한 기자재 중소·중견기업에는 수출보증보험 특별 지원 한도를 책정 한도 1.5배로 제공하고 보험료도 20% 할인해준다는 방침이다.
환경플랜트 수주 등 녹색산업 해외진출 확대를 목표로 민관소통 확대, 재원 조달 등 지원 대책을 2분기 중 마련한다.
농수산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태평양도서국 대상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발굴한다.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지원센터를 새로 만들어 해외정부 사업 발주를 종합 지원하고, 중동에도 해외 IT 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유럽연합(EU)의 의료기기 강화규제(MDR) 대응 지원을 늘리고 수출 바우처를 활용한 의료기기 해외 인허가 컨설팅을 활성화한다. 콘텐츠 수출을 위해서는 업계, 전문무역상사, 콘텐츠진흥원, 코트라(KOTRA) 등이 참여하는 K-콘텐츠 해외진출 협업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