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분리해 평가하는 현행 예비타당성 제도가 수도권을 역차별하고 있다며 서울시·인천시와 제도 개선을 위해 공동 대응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도는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년) 수립을 앞두고 서울시와 인천시에 공동 대응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또 경기연구원에서 서울연구원, 인천연구원과 공동으로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도와 국지도를 신설하거나 확장하려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평가를 우선 통과해야 5년 단위 건설계획에 반영된다.
그러나 평가 항목 비중이 수도권은 경제성(B/C) 60∼70%·정책성 30∼40%인 데 비해 비수도권은 경제성 30∼45%·정책성 25∼40%·지역 균형발전 30∼40%로 이원화돼 보상비가 높은 수도권의 경우 경제성 부담이 크다. 이 때문에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년)에 경기도가 건의한 24개 사업 중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사업은 단 1건도 없었다.
그나마 접경·도서·농어촌 지역 4개 사업만 지역낙후도 및 위험도 지수 가점을 받아 제5차 계획에 포함됐다.
도는 현 제도가 수도권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라는데 서울시, 인천시와 공동 대응을 추진할 방침이다.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은 다음 달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2025년 5월 예비타당성 결과 발표, 12월 최종 고시 등의 절차가 진행돼 경기도는 서울시, 인천시와 함께 발 빠르게 공동 대응해 역차별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수도권 사업에 불리한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제도 전반의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서울시, 인천시와 관련 내용을 공유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제6차 계획에 보다 많은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