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천주교 "완전한 사형폐지국으로 나가야"…5번째 국회 청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13일 사형을 폐지하고 대체 형벌을 도입하라고 촉구하는 '사형폐지·대체형벌 입법화를 위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의평화위원회는 청원서에서 "살인 행위를 범죄로 금지하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에 의한 인간 생명의 박탈을 제도적으로 허용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청원을 계기로 국회에서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논의가 촉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사형의 범죄 예방효과에 대한 실증적 자료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만약 잘못된 판결에 따라 사형을 집행하면 나중에 진범이 밝혀지더라도 돌이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의평화위원장인 김선태 주교는 이날 청원서 제출에 앞서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는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와 사회가 앞으로 더 크고 무거운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이라며 "이제 완전한 사형폐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 국회의 결단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청원에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인 이용훈 주교를 비롯해 현직 주교단 25명 전원과 사제·수도자·평신도 등 7만5천843명이 서명했다.

한국 천주교는 2006년, 2009년, 2014년, 2019년에 사형 폐지를 국회에 청원한 바 있으며 이번이 다섯번째 청원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사형을 폐지하고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규정을 담은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계류돼 있다.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사형이 확정된 23명에 대해 형을 집행했으며 그 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 사형제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세 번째 헌법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