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민주당이 친일파 낙인, 도당 위원장 고발하겠다" 민주당 "반성하지 않는 지사" 관계 급랭…법안 표류 가능성
김영환 충북지사가 '친일파 발언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돌연 '중부내륙 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안'이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이 특별법은 국민의힘 소속인 김 지사의 대표 공약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을 견인할 법안으로 꼽히지만 민주당의 지원 없이는 회기 내 제정이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런데 김 지사가 이 논란의 핵심에 민주당 충북도당이 있다고 판단, 고발하겠다고 나섰고 민주당은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어 법안 제정이 제때 이뤄지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김 지사와 민주당의 신경전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김 지사가 지난 7일 자신의 SNS에서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통 큰 결단'이라고 치켜세우며 "오늘 기꺼이 친일파가 되겠다"고 주장하자 민주당 충북도당은 '망언'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후 충북 곳곳에는 김 지사의 발언을 비판하는 민주당 지역위원장 명의의 플래카드가 내걸렸다.
김 지사는 자신을 친일파로 낙인찍은 당사자로 임호선 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을 지목해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각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김 지사가 문제"라며 공격의 고삐를 조였다.
김 지사와 민주당 간 설전이 이어지면서 중부내륙특별법안도 악영향을 받아 표류할 가능성 등이 점쳐진다.
특별법 제정을 위한 민관정 공동위원회 이두영 운영위원장은 이를 우려해 김 지사 측에 고소를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의 지원 없이는 사실상 이번 국회에서 제정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법안은 지난달 중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때 법안소위에 회부됐다.
법안 일부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과 중복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됐으나 임호선 의원이 "대청호·충주호로 인해 수십년간 지속돼 온 규제로 충북도민들은 지금도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보완되더라고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지원한 덕분이다.
그러나 임 의원을 포함,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반발할 경우 이 법안은 법안소위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못할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정과 관련,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야 할 현안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닌데 김 지사가 '친일파 발언 논란'에 대한 사법 판단을 받겠다며 고소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