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가로챈 이른바 '건축왕'이 공인중개사 등 일당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1)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인중개사 B(46)씨 등 공범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또 경찰이 불구속 상태로 송치한 공인중개사 2명과 중개보조원 1명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직접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7월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 등이 대출이자를 연체하는 등 자금 사정 악화로 집이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도 무리하게 전세 계약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로 여러 주택이 경매 중인 사실을 숨긴 채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고 그래서 많은 피해자가 나왔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09년부터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의 명의를 빌려 토지를 사들였다.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종합건설업체를 통해 소규모 아파트나 빌라 건물을 새로 지은 뒤 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 대출금을 모아 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식으로 부동산을 늘려갔다.
A씨 소유 주택은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모두 2천700채로 대부분은 그가 직접 신축했다.
그는 또 직접 고용한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명의로 공인중개사무소 5∼7곳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중개했다. A씨는 공인중개사무소를 관리하는 중개팀, 주택관리팀, 기획공무팀을 꾸렸고, 공인중개사들에게는 월급 200만∼500만원과 함께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따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인중개사들은 아파트나 빌라의 실소유주가 A씨인 사실은 숨기고 피해자들과 전세 계약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다른 공인중개사 명의의 부동산을 서로 중개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A씨 소유 주택 중 690세대가 경매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말에는 A씨로부터 보증금 7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현재 A씨의 자금 사정을 고려하면 경매에 넘어가는 주택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검찰은 아직 기소하지 않은 구속 피의자 3명도 조만간 재판에 넘길 방침이며 이번 사건을 처음 수사한 경찰도 바지 임대업자 등 공범 50여명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임차인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사업 확장용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 계약에만 열중하다가 많은 피해자가 나온 사건"이라며 "A씨가 피해자들에게 돌려준 전세 보증금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