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환경단체가 15일 한국 정부에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환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 요소를 없애라고 요구하면서 '한국형 RE100'을 제시했다. 글로벌 비영리단체 기후그룹(The Cliamte Group)와 기후솔루션 등 환경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6가지 '한국형 RE100' 정책 제언을 발표했다.
이들이 제시한 정책 과제는 ▲ 공정하고 투명한 전력시장 제도 및 정책 환경 마련 ▲ 국가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 ▲ 기업의 전력구매계약 활성화 장애물 제거 ▲ 전력망 운영의 유연성 강화 ▲ 재생에너지 투자 환경 개선 ▲ 재생에너지 사용 인증서의 투명성·지속가능성 강화 등이다.
RE100은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기후그룹과 글로벌 환경경영 인증기관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가 2050년까지 기업 사용 전력량 전체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국제 캠페인이다. 샘 키민스 기후그룹 RE100 대표는 "회원사인 한국 기업 약 30곳과 한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 50곳은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세웠지만, 현재 (한국 정부의) 에너지 계획으로는 어떤 기업도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전력 시장과 규제 환경이 상당 부분 화석 연료 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게 문제"며 "정부가 에너지 생산 방식을 분권화하고 재생에너지도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표] 한국형 RE100 정책 제언 ┌────────────────┬────────────────────┐ │공정하고 투명한 전력시장 제도와 │- 재생에너지 구매 가격이 실제 전력 생산 │ │정책 환경 마련 │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 │- 전력시장 계통 운영자의 독립성 강화 및 │ │ │계통 운영시 지속가능성 기준 반영 │ ├────────────────┼────────────────────┤ │국가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 │-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부합하는 수준의 │ │ │재생에너지 목표 수립 │ │ │- 정부의 에너지 정책 관련 로드맵에 전력 │ │ │구매계약(PPA)의 확대안 명시 │ ├────────────────┼────────────────────┤ │기업의 전력구매계약 활성화를 저 │- 전력망 사용료 및 부대비용의 공정한 산 │ │해하는 장애물 제거 │정 및 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 │ │ │- 계약상의 부당한 의무 사항 제거 │ │ │- 계약 절차 간소화 및 명확한 지침 제공을│ │ │ 통한 전력구매계약의 활성화 지원 │ ├────────────────┼────────────────────┤ │전력망 운영의 유연성 및 공정성 │- 재생에너지에 대한 동등한 전력망 접속 │ │강화 │및 공정한 보상 보장 │ │ │-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유연성 제고를│ │ │ 위한 투자 촉진 │ ├────────────────┼────────────────────┤ │재생에너지 투자 환경 개선 │- 이격거리 및 인허가 규제 간소화 │ │ │- 재생에너지 투자의 비용 효율성 개선을 │ │ │위한 환경 조성 │ │ │- 사업장 내외 전력구매계약과 관련된 부대│ │ │비용 산정의 투명성 제고 │ ├────────────────┼────────────────────┤ │재생에너지 사용 인증서의 투명성 │- 입찰 시 녹색 프리미엄의 재생에너지 발 │ │·지속가능성 강화 │전원 구별 │ │ │- 녹색 프리미엄의 재원을 재생에너지 추가│ │ │성 향상에 활용 │ │ │- 녹색 프리미엄 경매 빈도 증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