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전 개시 직후 추방 중단했다가 1년만에 슬그머니 재개 변호인 "징집 회피, 망명 신청 합당한 사유로 인정해야"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인 강제추방을 조용히 재개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미국 내 러시아인들을 러시아로 강제로 돌려보내지 않는 방침을 시행했으나, 이를 최근에 뒤집은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러시아에 내려진 징집령을 피해 미국으로 갔던 젊은 러시아 남성이 급작스럽게 지난 주말에 러시아로 강제송환됐다.
작년에 미국에 입국해 망명을 신청한 러시아인 일부는 미국 정부에 의해 러시아로 강제송환되면 감옥에 가거나 징집돼 전방에 투입될 수도 있다며 두려워하고 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출신국별 지침에 의거해 강제퇴거를 실시하며, 강제퇴거자 추방시 도착 국가에 러시아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인 강제퇴거를 재개한 정확한 시점이 언제인지는 확실치 않다.
백악관은 가디언 측의 논평 요청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가디언은 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에 입국해 망명을 신청한 러시아 남성 4명의 상황을 대리인인 제니퍼 스카버러 변호사의 얘기를 통해 전했다.
이들 중 한 명은 지난 주말에 강제퇴거됐다.
텍사스에서 활동하는 스카버러 변호사는 강제퇴거 소식을 CE 관계자들로부터 들었다고 설명하면서, 이 의뢰인의 법률적 지위와 거주 지위를 감안할 때 러시아로 강제송환됐다는 데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스카버러 변호사의 나머지 의뢰인 3명 중 2명은 ICE 인터뷰와 이민심판관 심사에서 망명신청이 차례로 기각됐다.
이들은 7일 이내에 새 인터뷰를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몰랐던 탓에 법적 이의제기 기회가 사라졌다.
현재 이들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상태여서, 언제든지 추방될 수 있다.
이들은 망명신청 당시 러시아로 돌아가면 군에 징집될 것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으나, ICE의 이민담당 공무원들은 이것이 합당한 망명신청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민심판관도 이런 판단에 동의했다.
스카버러의 나머지 의뢰인 한 명은 망명신청이 기각된 후에 새로 인터뷰를 신청했다.
스카버러 변호사는 "징집을 피하려는 것이 망명신청 이유로 합당할 수 있다"며 징집을 피해 미국으로 온 러시아인들을 미국 정부가 강제송환하는 것은 러시아 정부가 징집병들을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보내 전쟁을 계속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작년 3월에 정치적 상황 때문에 러시아인들의 강제송환을 중단한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조용히 입장을 바꿔서 이를 재개한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