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해법 피해자·유족 설명 지속…판결금 지급 차질없는 이행 '김기현號' 첫 고위당정…남부지방 중장기 가뭄대책 내달 발표
국민의힘과 정부는 한국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 국가 리스트) 원상 회복에 합의한 만큼, 양국 협의가 완료되는대로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이 피해자, 유족과의 직접 소통에 기반해 원활히 이행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설명을 지속 실시하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판결금 지급 절차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19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기현 대표 체제 출범 후 처음 열린 이날 고위 당정 회의는 2시간30분가량 진행됐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12년 만의 한일정상 간 단독회담이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의 획기적 계기가 됐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대통령 방일 성과를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완전 정상화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간 경제안보대화 신설, 한일 차관 전략대화 재개를 위한 상호 의견 조율 등 실무 절차에 즉각 착수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난해부터 지속돼 온 남부 지방의 극심한 가뭄 문제도 안건으로 올랐다. 당정은 항구적인 물관리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으며, 보성강댐 다목적화 등 시급한 곳에 우선적으로 용수가 사용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여수·광양산단 등 산업현장의 안정적 공업 용수 공급을 위해 이사천취수장~여수산단 간 45.7km 도수관로 설치, 주암댐~광양산단 간 직접 용수 공급시설 설치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하수 재이용, 해수담수화 등을 통해 용수 공급원을 추가로 개발하기로 했다. 당정은 가뭄 대응 역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가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수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계법 개정도 신속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함께 영산강·섬진강 유역에 대한 가뭄대비 중장기 계획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여당은 이날 "기후변화 등으로 지금보다 더 심각한 극한 가뭄이 발생할 수 있다"며 관련 예산 증액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올해 11월 말 결정될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전략 논의에도 머리를 맞댔다.
당정은 4월 초 있을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의 부산 방문을 앞두고 전 국민적 유치 열망을 전달하기 위해 주요 교통거점 메시지 송출, 부산 불꽃쇼 개최 등 전방위 홍보를 진행하고, 실사 이후에도 해외 언론, 대형 전광판, SNS 등을 통한 홍보 콘텐츠를 지속 노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을 만나 감동을 주겠다고 했고, 가덕도 신공항이 부산 엑스포 시작 전 반드시 개항할 수 있게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걸로 안다"면서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를 개최해 적극적인 유치 의지를 알리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4월3일 실사단 실사에 대비해 결의안을 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