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30일 4·3 왜곡 현수막에 대한 공동 입장을 발표해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담은 정당 현수막이 아닌,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넘어 4·3특별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4·3 유족의 명예를 극심하게 훼손하는 불법 현수막"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신속하게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정의 의지가 단단하고 명확하다.
4·3의 문제이고 나흘 후면 영령들을 추모하는 추념식이 있기 때문"이라며 "행정의 철거 의지를 믿고, 현수막을 자력으로 훼손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해당 4·3 왜곡 현수막들을 31일부터 4·3추념식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 모두 철거할 예정이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앞서 이날 열린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서 "내부적인 법률 검토와 외부 고문의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제주시 법률 검토 결과 '정당의 정책은 국민적 이익을 위해 정당이 취하는 방향을 의미하며 정치적 현안은 찬반의 논의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뜻하지만, 해당 현수막 내용은 국가가 정한 제주4·3특별법 정의에 반하는 허위 사실 그 자체이므로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이라고 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명백히 현행 4·3특별법을 위반한 것까지 정당 활동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현행 4·3특별법에는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시는 또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정당법상에 따른 해석일 뿐 그 외 제주4·3특별법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해석 권한이 없다'는 구두 답변을 얻었다. 즉 선관위는 정당법 외 다른 법률 위반에 관해서는 판단한 바 없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4·3 왜곡 현수막의 경우 허위 내용을 적시했기 때문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현수막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당은 정당법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내용의 현수막이라면 수량, 게시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
우리공화당, 자유당,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등 지난 21일 '제주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여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제주 곳곳에 걸었다.
이들 정당 등은 이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총 80여개 걸었다고 주장했지만, 제주도 조사에서는 59개로 파악됐다.
이 현수막은 제75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을 앞두고 4·3평화공원 인근에도 등장해 유족들의 공분을 샀다.
현수막이 내걸린 뒤 도민 사회에서는 "내용이 정부의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 등 정부와 학계가 인정하는 제주4·3의 진상을 전면 부정하고 4·3을 북한과 연계해 이념적 공세를 펴려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강하게 일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현수막 위에 '진실을 왜곡하는 낡은 색깔론, 그 입 다물라'는 대응 현수막을 걸었으며, 일부 도민은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