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저출산 현상이 지속돼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대학 난립과 운영난을 막기 위해 사립대학 신설 심사 기준을 엄격하게 강화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사립대 설치 기준을 일부 개정해 2025학년도 이후 개설되는 사립대학에 학생 확보 전망에 대한 객관적 분석 자료를 요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교원과 시설, 교육 과정 등에 문제가 없다면 사립대 신설이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구체적인 학생 모집 방법도 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신설되는 사립대는 지역 수요와 개설 이후 18세 인구 추산치를 근거로 예상 입학 인원, 동일한 학부가 있는 인근 대학의 정원 충족 상황, 진학 설명회·고교 방문 계획과 같은 학생 모집 계획 등을 정리해 제출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지난 30년간 출산율이 꾸준히 하락했지만, 사립대 숫자는 오히려 늘었다.
1992년에 384개였던 사립대는 2022년에 620개로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에 대학 입학 연령인 18세 인구는 약 40% 줄었다. 사립대 중 절반가량은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사립대를 운영하는 법인 564개 가운데 78개는 운영난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는 "정부가 대학 전체의 규모를 억제하는 방침을 정했다"며 "학생의 학습 환경을 보장하려면 더 엄격한 사립대 신설 기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