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노인복지관 직원 2명, 면담 불법녹취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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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횡령 의혹으로 관할 자치구 지도점검을 받던 도중 불법 녹취를 한 인천 동구노인복지관 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통신비밀보호법 혐의로 A씨 등 인천 동구노인복지관 직원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고발된 복지관 직원 B씨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께 인천시 동구노인복지관에서 부하 직원들과 동구청 직원 간 면담 내용을 불법으로 녹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동구는 이 복지관에서 후원금 횡령과 직원 갑질 등 여러 의혹이 불거지자 특별 지도점검에 나섰으며 담당자 5명을 보내 복지관 직원들을 면담했다. 동구 측 고발을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고발된 3명 중 B씨를 제외한 2명만 불법 녹취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에게 통신비밀보호법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화 당사자 간 녹취는 가능하지만 제삼자가 대화를 불법 녹취하면 관련 법 위반"이라며 "B씨는 녹취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노인복지관장 C씨는 모 공익재단이 후원한 취약계층 노인의 주거환경개선 전세보증금 500만원가량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지난 2월 검찰에 넘겨졌다. 그는 이 노인이 숨지자 전세보증금에서 공과금을 제한 금액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구는 이 노인복지관에서 잇따라 문제가 불거지자 위탁 운영자인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측과의 계약을 조기 종료하기 위해 협의 중인 상태다.
동구 관계자는 "재단과 협의하며 복지관 업무를 인수인계받고 있다"며 "이달께 위탁 계약을 끝내고 다음 달부터는 구가 복지관을 직영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천 중부경찰서는 통신비밀보호법 혐의로 A씨 등 인천 동구노인복지관 직원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고발된 복지관 직원 B씨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께 인천시 동구노인복지관에서 부하 직원들과 동구청 직원 간 면담 내용을 불법으로 녹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동구는 이 복지관에서 후원금 횡령과 직원 갑질 등 여러 의혹이 불거지자 특별 지도점검에 나섰으며 담당자 5명을 보내 복지관 직원들을 면담했다. 동구 측 고발을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고발된 3명 중 B씨를 제외한 2명만 불법 녹취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에게 통신비밀보호법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화 당사자 간 녹취는 가능하지만 제삼자가 대화를 불법 녹취하면 관련 법 위반"이라며 "B씨는 녹취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노인복지관장 C씨는 모 공익재단이 후원한 취약계층 노인의 주거환경개선 전세보증금 500만원가량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지난 2월 검찰에 넘겨졌다. 그는 이 노인이 숨지자 전세보증금에서 공과금을 제한 금액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구는 이 노인복지관에서 잇따라 문제가 불거지자 위탁 운영자인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측과의 계약을 조기 종료하기 위해 협의 중인 상태다.
동구 관계자는 "재단과 협의하며 복지관 업무를 인수인계받고 있다"며 "이달께 위탁 계약을 끝내고 다음 달부터는 구가 복지관을 직영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