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나랏빚 1000조…재정준칙 빨리 처리해야"

尹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방만한 지출, 미래세대 착취
국가 좀먹는 마약범죄도 근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며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18일 말했다. 국회에 계류된 재정준칙 법제화 법안(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도 당부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포퓰리즘성 법안을 잇달아 내놓을 수 있다는 우려에 재정건전성 강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 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국가채무가 약 600조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원이 추가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채무의 이자만 해도 4년간 100조원을 넘어선다”며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강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 지출은 국방 및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 약자 보호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미래 성장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 집중돼야 한다”며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재정준칙 법제화 법안의 처리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에도 책임 있는 재정준칙을 마련해 국가채무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이 이른 시일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정부가 총체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검찰 경찰 해양경찰 보건당국 세관 등 많은 기관의 협력과 노력으로 마약청정국을 유지했는데 어느 순간 정부 당국의 방치로 마약이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고 있다”며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강조한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마련 △마약 근절 방안 마련 △재정준칙 법안 처리 및 재정건전성 강화 등은 모두 청년세대의 미래를 위한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