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여아 난간 추락사고' 중대시민재해 적용되나…수사 속도

경찰·수성구 현장조사…관리 부실 여부 확인

경찰이 대구 호텔 계단 난간 틈새로 2세 여아가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현장조사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구 수성경찰서와 수성구는 19일 추락 사고가 난 A 호텔 계단 3∼4층을 찾아가 1시간 30여분 간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A 호텔 설계 도면 등을 토대로 계단 난간이 설계 기준에 맞게 설치됐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A 호텔 측이 계단 안전 진단이나 시설 관리를 제대로 해왔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관리 부실이 이번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판단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 시민재해'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호텔 경영주 등이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중대 시민재해 혐의 적용 여부를 포함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 호텔 계단 난간 간격이 관련 기준을 넘긴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계단 난간 사이 간격은 27㎝ 전후다.

국토교통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실내시설 계단 난간 간격은 10㎝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A 호텔 측은 관련 기준이 시행되기 전 수성구청에 건축심의를 신청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수성구는 이날 A 호텔에 계단 난간 간격을 10㎝ 이하로 조정하라는 취지의 '권고 공문'을 보내 행정지도 했다.

지난 16일 오후 1시 49분께 수성구 A 호텔 3∼4층 계단 난간 틈새로 두돌 지난 여아가 지하 1층으로 추락해 숨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