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에 '힘에 의한 대만 현상변경 반대' 명기여부 주목 종료 앞둔 중국내 韓반도체공장 관련 규제 유예 향배도 촉각
2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 중국이 각별히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 변경 반대' 언급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20일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비외교적 언사로 대응한 것도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고강도 견제였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어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 관영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21일 기사에서 한국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에 아부하기 위한 '충성의 표시'로 한중관계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했다.
중국 측 주요 인사들은 지난해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동맹·한미일 안보공조 강화라는 방향성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는 한국 외교의 변화가 미중 전략경쟁에서의 '균형'을 깨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 인식 하에서 중국은 다가오는 한미정상회담의 논의 내용이 한중관계뿐 아니라 미국과의 역내 전략경쟁 향배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특히 대만 문제와 반도체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 관련 논의를 주목할 것이라고 외교가는 보고 있다.
대만 문제에서 한국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부터 그 이전과는 다른 입장을 내기 시작했다. 2021년 5월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은 양 정상이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명기했다.
한미가 공동성명에서 대만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1년 사이에 대만 문제가 지역 안보에서 갖는 중요성을 더 부각한 문안이 나온 것이다.
이어 작년 12월 한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외교 전략인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최종본에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하며, 인태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긴요함을 재확인한다"는 문안이 들어갔다.
대만 문제를 한국의 안보와 연결한 것은 한 발 더 나간 대목이었다.
그리고 지난 2월 박진 외교부 장관의 CNN인터뷰와 지난 19일 보도된 윤 대통령의 로이터통신 인터뷰는 잇따라 "무력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변경 반대"를 강조했다.
'대만해협 평화·안정'을 언급할 때만 해도 중국과 대만, 미국 등 모두에게 하는 소리라고 해석할 여지를 남겨뒀지만, '힘에 의한 현상변경 반대'는 명백히 중국의 무력 통일 시도에 반대한다는 메시지였다.
한미정상회담 직전 윤 대통령이 '힘에 의한 현상변경 반대'를 밝힌 만큼 정상회담에서 그 수준 또는 그 이상의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에 중국은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담이 대만 문제에 대한 한국의 본격적 관여, 즉 한미일 공조가 한반도를 넘어 대만해협에까지 미칠 것임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중국은 주목할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은 미중 전략경쟁의 핵심 전장 중 하나인 반도체 분야의 대중국 디커플링에 한국이 동참할지 여부를 주시할 전망이다.
최근 중국은 전방위적으로 벌이고 있는 각국과의 정상회담·외교장관 회담 계기마다 디커플링 반대를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네덜란드와 일본이 동참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중국 안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 라인을 보유한 한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중국이 특히 주목할 것으로 베이징 외교가는 보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광저우 시찰 기간 중인 지난 12일 LG디스플레이 제조기지를 '깜짝' 방문한 것에도 대중국 비즈니스에 큰 이해가 걸린 한국 재계가 한국의 디커플링 동참에 대한 저지선 역할을 해 주길 바라는 기대가 내포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유예기간이 9월 말 종료될 예정이다. 중국으로서는 이 문제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고도로 주시할 것이라고 관측통들은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