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국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 윤석열 대통령의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 변경 반대' 언급에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은 20일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비외교적 언사로 맞대응했다.
이어 친강 외교부장은 21일 연설에서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하는 자는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것"이라는 막말에 가까운 거친 표현을 썼다.
친 부장은 한국이나 윤 대통령을 직접 거명하지 않았지만, 발언의 맥락과 전날 한국 외교부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해 왕 대변인의 '말참견' 발언에 항의한 점을 감안할 때 다분히 윤 대통령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 중국의 고강도 반발에 '대만해협 현상' 관련 이견 존재 윤 대통령은 19일 보도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만 해협 긴장 상황에 대해 "이런 긴장은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북한 간의 문제처럼 역내를 넘어서서 전 세계적인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며 부연했다.
우선 중국이 윤 대통령 발언에 거칠게 반발한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대만 문제를 영토 대국인 중국의 '통합성'과 직결되는 '핵심이익 중의 핵심'으로 보는 중국의 인식과 더불어, '대만해협 현상 변경'에 대한 중국과 중국 밖 국제사회 주류의 인식 차이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는 21일 대변인 브리핑에서 '무력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변경 반대' 주장에 대해 "대만해협의 현상은 해협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이 '하나의 중국'에 속하며 대만은 중국 영토의 일부분이라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대만해협 평화 수호만 말하고, 대만 독립 반대를 말하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대만 독립 활동에 대한 묵인·지지"라고 주장했다.
국제사회는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통일하는 상황만 현상변경으로 간주하지만, 중국은 대만의 독립 시도를 '현상변경 시도'로 본다는 것이다. 현재 대만해협 위기의 근본 원인을 중국은 미국과 대만 민진당 정권의 '독립 공모'에서 찾고, 한미일 등은 중국의 무력 사용 위협에서 찾는, 양측간 현격한 인식 차이가 윤 대통령 발언 관련 공방을 계기로 노출된 셈이다.
◇ 전문가 "중국, 한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 흔든다 생각하는 듯" 중국이 윤 대통령 발언을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이견'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992년 중국과 수교하고 대만과 단교한 한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윤 대통령 인터뷰에서 '하나의 중국 인정'이라는 전제가 제시되지 않은 점에 중국이 주목했다는 분석이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 인터뷰 발언이 하나의 중국 원칙 인정이라는 '전제' 없이 대만해협 현상 변경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흔든 것으로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 中, 한미정상 대만 논의 앞두고 '레드라인' 그으려 했나 시기적으로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전략적 의도를 담은 '견제'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성명 등 회담 결과물에 담길 대만 관련 문안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낸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미 대만 문제에서 한국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부터 그 이전과는 다른 입장을 내기 시작했다.
2021년 5월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은 양 정상이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명기했다.
한미가 공동성명에서 대만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내용이 포함됨으로써 대만 문제가 지역 안보에서 갖는 중요성을 더 부각했다.
이어 2월 박진 외교부 장관의 CNN 인터뷰와 지난 19일 보도된 윤 대통령의 로이터통신 인터뷰는 잇따라 "무력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변경 반대"를 강조했다.
특히 한미정상회담 직전 윤 대통령이 '힘에 의한 현상변경 반대'를 밝힌 만큼 정상회담에서 그 수준 또는 그 이상의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을 중국은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정상회담 결과물이 갖는 상징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넘어 한국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대만 문제에 본격적으로 관여할 가능성을 중국이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한미일 공조가 한반도를 넘어 대만해협에까지 미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중국이 일종의 '레드라인'을 그으려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