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전·현직 직원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 40억원을 몰래 빼돌린 사건은 새마을금고 중앙회 대출 규정 담당 직원이 주도한 범행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차장 박모씨와 A 지점 전 여신팀장 노모씨, B 지점 여신팀장 오모씨를 이달 13일 기소했다.
26일 법무부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박씨는 금고 각 지점 대출채권단(대주단) 관련 업무 담당자였던 노씨와 오씨에게 "배우자 명의로 컨설팅 회사를 설립한 뒤 대주단의 대출 취급수수료 일부를 컨설팅 회사에 지급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부동산 PF 대출 시 대주단은 증권사 등 대출 중개 기관을 통해 대출금리와 대출 취급수수료를 받는 구조인데, 노씨와 오씨는 그 규모를 결정할 위치에 있었다.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등을 기준으로 비슷한 범위에서 결정되는 것과 달리 취급수수료는 사업 위험성이나 대출 회수 안정성, 금융기관 업무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돼 탄력적으로 결정된다.
검찰은 박씨가 수수료의 탄력적 특성 탓에 일부를 빼돌려도 대주단이 쉽게 눈치채기 어렵단 점을 이용해 노씨와 오씨에게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지난해 4월까지 중앙회에서 대출 관련 업무 규정을 만들고 대출 상품을 개발하는 일을 담당했다. 그가 PF 대출 구조의 취약점을 노리고 범행을 꾀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부분이다.
노씨와 오씨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2021년 12월부터 작년 9월까지 대주단이 증권사에서 받아야 할 수수료 중 39억6천여만원(노씨 34억6천340만원, 오씨 5억600만원)을 컨설팅 대금 명목으로 빼돌렸다.
이들은 특정 금리와 수수료 조건을 제시하는 증권사에 "해당 대출은 취급이 될지 안 될지 (장담하기) 어렵다", "심의통과가 어려울 것 같다", "용역컨설팅이 필요하다"며 자신들이 알려주는 업체 컨설팅을 붙이면 심의를 통과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가 비용 지급이 어렵다'는 증권사에는 "대출 취급수수료를 낮추는 대신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존 대출 취급수수료를 대출금의 1.5%에서 0.5%, 2.2%에서 1.2% 등 각 1%씩 낮추고, 대신 그 차액만큼을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자신들이 설립한 컨설팅 회사로 빼돌렸다.
이들이 꾸며낸 대출 비용 구조가 정상적 절차로는 대주단 승인을 받기가 어려운 만큼 증권사가 아니라 용역을 받을 이유가 없는 차주 명의로 용역 계약을 맺게 했다.
이후 증권사 담당자가 용역 결과보고서를 요청하자 "컨설팅 발주자는 새마을금고이니 보고서를 달라고 요청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새마을금고 대출 업무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해진 이들은 2021년 5월 함께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실패하자, 박씨가 "부동산 투자 손해를 만회할 방법이 있다"며 범행을 제안했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노씨는 장모, 박씨와 오씨는 배우자를 컨설팅 회사 근로자로 등재한 뒤 매달 그들 명의로 급여가 흘러가게 꾸몄다.
박씨는 범행 과정에서 중앙회를 그만두고 범행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며 가로챈 돈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이렇게 빼돌린 돈을 17억원 상당 아파트와 1억5천만원짜리 캠핑카 구입, 람보르기니 차량 계약 2천500만원, 골프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가 된 PF 대출은 천안 아산 숙박시설, 원주 단계동 주상복합시설, 천안 백석 공동주택, 충북 음성 물류센터, 송파 가락 오피스텔, 양주 회정동 공동주택, 포항 학산 공원 등 총 7개 사업에 대해 실행됐다.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긴 지 일주일만인 20일 또 한 번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부동산 PF 대출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