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영신 청주시의원은 2일 "법원에 '지방의회 의결 취소 청구의 소'와 '사보임 의결 효력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청주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해 당사자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기습 상정해 표결로 사보임 시킨 것은 다수(국민의힘)의 횡포이자 전횡"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표결로 강제 사보임 시킨 것은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절차를 위반한 것이고, '청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의원 평등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 조례를 보면 상임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을 감안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 후 추천해 본회의에서 의결·선임하도록 돼 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장이 직권으로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을 감안해 추천할 수 있다.
국민의힘 소속 김병국 의장은 지난달 17일 제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영신 전 도시건설위원장을 재정경제위원회로, 4·5 보궐선거를 통해 입성한 이상조(국민의힘) 의원을 도시건설위로 배치하는 상임위원 개선의 건을 표결에 부쳤다.
김 의장은 조례에 따른 의장 고유권한이라고 했다. 이 안건은 찬성 22표, 반대 20표로 가결됐다.
찬성표는 국민의힘 의원 수와 같았다.
민주당 박완희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영신 의원 사보임 과정은 말 그대로 폭력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 박노학 원내대표가 이상조 의원을 고 한병수 의원이 소속됐던 재경위로 보임하면 다른 의원 이동 없이 정리된다고 해 그렇게 하자고 했다"면서 "그런데 당사자인 이영신 의원에게 일언반구 없이, 또 원내대표 간 사전 협의를 무시하고 의장이 직권상정했다"고 강조했다.
박노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박완희 원내대표와 협의 시 이영신 의원 사보임 건은 논의한 바 없다"고 확인했다.
이는 교섭단체 대표간 협의를 생략한 채 의장이 직권으로 사보임을 강행했다는 민주당측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