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동기 대비 36만명 늘어 1천511만명 제조업 10만4천명 증가…95%는 외국인근로자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다시 감소했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천510만8천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35만5천명(2.4%) 늘었다.
가입자 증가폭은 지난 1월 31만7천명으로 저점을 찍은 뒤 2월 35만7천명, 3월 37만1천명으로 커졌다가 다시 축소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감을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은 작년 동월 대비 10만4천명 늘면서 2개월 연속 10만명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다만 비전문 취업비자(E-9) 또는 방문취업비자(H-2)를 발급받아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를 확대한 부분을 제외하면 증가폭은 크게 줄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는 2021년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고, 올해는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작년 동기 대비 11만4천명 늘었는데, 제조업에서만 9만9천명 증가했다. 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89.8%가 제조업에 집중돼 있다"라며 "향후 외국인력 규모가 확대되면서 영향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한 제도다.
앞서 노동부는 올해 고용허가 규모를 역대 최대인 11만명으로 늘렸다. 서비스업 가입자는 작년 동월 대비 23만3천명 늘어난 1천39만1천명으로 집계됐지만, 증가폭은 2개월 연속 둔화했다.
대면 활동이 정상화하면서 숙박음식업과 보건복지업 종사자는 1년 전보다 5만1천명, 9만8천명씩 증가했지만, 공공행정과 교육서비스는 코로나 상황 안정화에 따른 방역 일자리 축소로 감소했다.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29세 이하는 작년 동월 대비 3만1천명 감소한 247만6천명으로 8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나머지 연령대는 60세 이상(22만7천명), 50대(8만9천명), 30대(5만7천명), 40대(1만3천명) 순으로 1년 전보다 가입자가 늘었다.
실업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자는 9만6천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3천명(3.1%)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구직급여 지급액은 9천617억원으로 106억원(1.1%) 줄었다.
수급자는 6천명(0.9%) 늘어난 65만8천명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 중 상용직과 임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은 제외된다.
고용보험은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게 된 경우 구직활동,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함께 4대 보험의 하나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가 의무 가입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