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백지화' 잘한 일…정책 속도 적절하다"

尹정부 출범 1년

脫탈원전 정책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설문에 응답한 전문가 중 32.4%가 현 정부의 적극적인 원전 활용 정책에 대해 100점 만점을 줬다.

90점은 17.1%였고, 80점과 70점은 각각 18%, 5.4%였다. 절반 이상(67.5%)이 원전 정책에 대해 80점 이상의 호평을 했다. ‘탈(脫) 탈원전’ 정책 속도에 관해서도 44.7%가 70점 이상의 점수를 줬다.

전문가의 43.2%는 현 정부가 전기·가스요금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잘못한다’는 응답은 32.4%,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10.8%였다.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와 전력 인프라 부실화 우려에도 국민 부담 가중을 이유로 요금 인상을 막고 있는 데 따른 지적으로 풀이된다.

전문가 중 49.1%는 정부가 가져야 할 전기·가스요금 원칙에 대해 ‘상당폭 인상하되 물가·저소득층 등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고 답했다. ‘연료비를 기준으로 필요하면 충분히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도 19.6%였다. 약 70%의 전문가는 에너지 요금을 상당폭 올려야 한다는 데 동의한 것이다. 소폭 인상은 29.5%였고, 동결은 1.8%에 그쳤다. 탄소중립 속도 조절 정책에 대해 70점 이상을 준 전문가는 62.5%였다. 다만 탄소중립 정책 현실화의 속도와 진행 상황에 관한 질문에는 보통을 뜻하는 50점을 준 전문가가 25.9%로 가장 많았다. 정책 자체는 적절하지만 속도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으로 분석된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