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등과 협력해 혁신 생태계 육성…"핵심 기술보호 조치 강화" "경쟁자 군대가 美 기술진전·혁신의 이익 못보도록 확실히 할것"
미국 국방부가 전략적인 경쟁자인 중국과, 당면 위협인 러시아 등에 대응해 군의 합동 작전에 초점을 맞춰 국방 과학·기술을 혁신하기 위한 큰 원칙을 담은 전략 문서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9일(현지시간) 국방부의 과학·기술 우선순위 및 국방 연구 및 엔지니어링 기업과 관련한 권고 사항 등을 담은 국방과학기술전략(NDSTS)을 공개했다.
NDSTS는 지난해 바이든 정부가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 및 국방전략보고서(NDS)상의 목표와 관련, 미국이 과학 기술 측면에서 계속해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국방부 차원의 포괄적인 조치 방향 등이 담겨있다.
문서는 과학·기술 투자와 관련, 구체적으로 군의 합동 임무를 위한 비대칭적 능력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보에 기반한 과학기술 투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시스템 및 위협 분석 절차를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 생명공학, 양자과학 등 새로운 영역 ▲ 인공지능(AI) 등 상업적 활동이 이미 활발한 분야 ▲ 극초음속 등 국방 관련 분야 등을 중국을 비롯해 핵심적인 국가 안보에 대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기술 영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고 문서는 밝혔다.
NDSTS는 또 국방 과학기술 개발과 관련, 혁신 생태계 육성 필요성도 지적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동맹 및 파트너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서는 "우리는 미국의 군사적 이점인 핵심적 기술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하면서 동맹 및 파트너를 확보하기 위해 기술 보호 패러다임을 재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서는 협력 파트너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가치를 공유하고 새 기술을 창출하기 위해 혁신하는 국가들과 새 과학기술 파트너십을 만들기 위해 양자 및 다자간 관여를 확대할 것"이라며 "동맹 및 파트너와의 국방 과학기술 협력은 통합 억제에 대한 공약과 신뢰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이중용도 기술의 군사적 활용을 위해 민간 업체와의 관여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핵심 기술 보호와 관련, 문서에서 "우리의 경쟁자들도 미국의 혁신 생태계의 강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합법·불법 수단을 통해 미국의 기술을 확보하려고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비교 불가한 미국의 동맹 및 파트너 네트워크가 과학과 공동 연구 등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전략적 경쟁자들을 능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우리는 미국의 기술 진전과 혁신으로 전략적인 경쟁자의 군대가 이익을 보지 않도록 확실히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문서는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이 최첨단 연구개발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국방부의 기술적 우위에 대한 분명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NDSTS는 이밖에 인프라 및 연구 인력 등에 대한 투자 중요성도 국방 과학기술 전략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