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격리·3인이상 집합금지에서 완전 해제까지…방역조치 강약 반복 전문가 "취약계층 관리·아프면 쉴 권리 필요…다음 팬데믹 대비해야"
정부가 11일 발표한 방역 완화 조치는 남아있던 대부분의 방역 조치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코로나19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감염병 등급도 2급에서 4급으로 내려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를 없앤다고 밝혔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빼곤 모두 권고로 전환된다.
2020년 1월20일 국내 첫 환자 발생 이후 고강도의 확진자 격리 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다양한 방역 규제에서 버텨온 국민들은 3년 4개월 만에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이라는 긴 터널의 끝을 마주하게 됐다.다만 방역 규제가 풀렸다고 해서 코로나19가 종식된 것은 아니다.
여전히 1주일에 10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일까지 최근 1달간만 239명이 코로나19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전문가들은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에 신경 쓰면서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대비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자의 '아프면 쉴 권리'를 보호할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1호 확진자부터 격리의무 해제까지…3년 4개월의 팬데믹 터널 중국발 신종 감염병이 우리나라에 처음 상륙한 것은 지난 2020년 1월 20일이었다.이후 약 3년 4개월간 우리나라는 코로나19의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 했다.
첫 환자 발생 직후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는 '주의'로 상향했고, 이어 2월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올라갔다.
'사회적 거리두기' 선언은 그해 2월 29일 이뤄졌고 이후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 등으로 점차 강화했다.
마스크 수요가 늘자 3월 마스크 5부제까지 등장해 3개월 가까이 유지됐다.
마스크 착용은 2020년 10월 의무화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단계를 오르내리며 강화와 완화를 반복했다.
2021년 2월 의료진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 그해 여름 거센 확산세가 이어지자 2021년 7월 수도권에서부터 최고 단계인 4단계에 진입했다.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의 모임은 금지되고, 1인 시위 이외의 집회와 행사는 전면 금지됐다.
결혼식과 장례식엔 친족만 참석할 수 있었다.
그해 11월 '위드 코로나'로 방역체계를 전환하고 방역패스를 도입하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12월 1일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첫 발생과 함께 유행이 다시 확산하면서 일상회복에도 제동이 걸렸다.
이전 델타 변이보다 확산세가 훨씬 빠른 오미크론 변이 유입으로 2022년 3월 17일에는 하루 확진자수가 62만명에 달하고, 3월 24일엔 하루 469명의 사망자가 한꺼번에 나오기도 했다.
오미크론 대유행은 역설적으로 방역 완화 흐름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
2022년 3월 말부터 접종을 완료한 입국자에 대한 격리를 면제했고, 4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도 1급에서 2급으로 낮췄다.
입국자 격리는 6월, 입국 전과 후 검사 의무는 9월과 10일 잇따라 해제됐다.
'코로나19 동반자'인 마스크 착용 의무도 작년 5월 실외 일부 공간을 시작으로 점차 해제돼 이번에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역시 이번에 전면 해제된 확진자 격리 의무의 경우 사실상 코로나19 첫 환자 발생 전부터 시작됐다.
초반엔 '회복 후 검사 결과가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일 경우' 격리를 해제하는 것으로 했다가 여러 차례 지침이 바뀌어 확진일로부터 10일, 다시 7일로 축소돼 지금까지 유지돼 왔다.
◇ 다음 팬데믹까지 준비 '중요'…'의료기관도 격리 의무 해제'엔 우려 전문가들은 확진자에 대한 격리 해제 등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 대체로 "예측할 수 있는 조치"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병원이나 요양원 등 취약 시설의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남중 서울대병원(감염내과) 교수는 "환자가 늘어날 수 있지만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며 "의료적으로 중환자실 여력도 있고 대응이 가능하다.
중환자실이 차기 시작하고 사망자가 늘면 다시 복귀하면 될 일"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감염내과) 교수는 "정부의 (방역 완화) 방향은 예측이 됐던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의 격리를 권고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는 "고위험군 시설이나 의료기관에서 격리가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환자 발생으로 이어진다"고 경계했다.
엄 교수는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나 신종 감염병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 체계를 속도감 있게 갖춰야 한다"며 "팬데믹 간기(팬데믹과 팬데믹의 사이)에 얼마나 준비하느냐가 앞으로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고위험군과 취약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백신과 항바이러스제를 적극 투여하는 환경을 만들어 환자 발생 시 빠르게 진단·치료하는 환경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감염내과)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5월이 시작되면서 병원마다 코로나19 원내 발생이 속출하고 있다"며 "엔데믹 상황에서도 의료기관, 장기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의 취약성은 여전하다.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에서 집단발병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격리 의무 해제가 노동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됐어도 일터로 내몰리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걱정도 많았다.
이재갑 교수는 연합뉴스에 "노동계의 현실이 중요하다.
그나마 법적 격리 때문에 사측에서 휴가를 줬는데, 격리가 권고로 바뀌면 취약 노동자 계층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동현 한림대 의대 교수도 격리 해제와 관련해 "아파도 쉴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감염병) 확산이 일어나므로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과 제도 보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