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23개 부담금 개선…소형주택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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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핵심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中企수출확대도 강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맞게 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총 90개의 부담금이 관행적으로 부과되고 있고, 신설 후 20년 이상 경과한 부담금도 74%에 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 90개 부담금 가운데 23개의 타당성이 약화했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과 출국납부금을 거론하면서 "소형주택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고, 공항 출국 때 1만원씩 납부하는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장 내 직원생활시설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도 완화하기로 했다.
'부담금 영향평가' 신설 방침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부담금 신설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하고, 기존 부담금도 심층평가를 통한 재설계뿐만 아니라 필요시 존치평가를 통해 통합·폐지까지 검토하는 등 부담금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담금은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수출확대 중점분야로 ▲ 중소기업 ▲ 디스플레이 ▲ 블루푸드(수산물) 등을 꼽았다
추 부총리는 "중소기업 수출은 최근 대중국 수출 부진 등으로 인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금융·인프라 지원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수출지원 보완대책을 추가로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수출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엔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횟수를 없애 여러 차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미래 유망분야의 수출 중소기업에는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5천500억원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디스플레이 분야에 관련해선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지켰지만, 중국 등 후발국의 빠른 추격으로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며 세계 1위 탈환을 위한 전략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디스플레이 핵심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정책금융, 연구·개발(R&D), 인력양성과 함께 안정적 공급망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구체적인 전략은 이번주 산업부에서 발표한다고도 예고했다.
김·전복 등 수산물 수출 확대도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해양식량자원, 즉 블루푸드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김·참치 등 핵심품목과 굴·전복 등 스타품목을 대규모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주요항만 인근에 수산식품 수출진흥구역을 신규 지정해 수출거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맞게 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총 90개의 부담금이 관행적으로 부과되고 있고, 신설 후 20년 이상 경과한 부담금도 74%에 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 90개 부담금 가운데 23개의 타당성이 약화했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과 출국납부금을 거론하면서 "소형주택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고, 공항 출국 때 1만원씩 납부하는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장 내 직원생활시설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도 완화하기로 했다.
'부담금 영향평가' 신설 방침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부담금 신설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하고, 기존 부담금도 심층평가를 통한 재설계뿐만 아니라 필요시 존치평가를 통해 통합·폐지까지 검토하는 등 부담금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담금은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수출확대 중점분야로 ▲ 중소기업 ▲ 디스플레이 ▲ 블루푸드(수산물) 등을 꼽았다
추 부총리는 "중소기업 수출은 최근 대중국 수출 부진 등으로 인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금융·인프라 지원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수출지원 보완대책을 추가로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수출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엔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횟수를 없애 여러 차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미래 유망분야의 수출 중소기업에는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5천500억원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디스플레이 분야에 관련해선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지켰지만, 중국 등 후발국의 빠른 추격으로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며 세계 1위 탈환을 위한 전략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디스플레이 핵심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정책금융, 연구·개발(R&D), 인력양성과 함께 안정적 공급망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구체적인 전략은 이번주 산업부에서 발표한다고도 예고했다.
김·전복 등 수산물 수출 확대도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해양식량자원, 즉 블루푸드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김·참치 등 핵심품목과 굴·전복 등 스타품목을 대규모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주요항만 인근에 수산식품 수출진흥구역을 신규 지정해 수출거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