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일관계 개선에 "정치적 용기·선견지명 필요" 평가 …"尹대통령 만나 경의 표할 것" "한일, '우리와 가치·목표 공유' 긴밀한 협력국…인·태 긴밀 협력 중요" 과거사 관련 "기억은 보존·확장돼야…미래 설계 위해 책임지는 게 청산의 목표" 방한前 서면 인터뷰…"北 위협행위 강력 규탄…대화 이니셔티브 지원 준비"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19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과 맞물려 최근 한일간 관계 개선이 이뤄진 데 대해 "독일 정부는 한국과 일본 간 접근(Annaeherungen)을 분명히 환영한다"며 한일 양국간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숄츠 총리는 오는 21일 방한에 앞서 진행한 연합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러한 이니셔티브에는 정치적 용기와 선견지명(kluge weitsicht)이 필요하다"고 평가한 뒤 "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러한 정책에 대해 분명히 경의를 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관련 언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숄츠 총리가 한일간 관계개선을 지칭하며 사용한 한일간 '접근(Annaeherungen)'은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가 추진한 '접근을 통한 변화(Wandel durch Annaehrung)'에서 사용한 표현이다. 접근을 통한 변화는 1969년부터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가 추진한 동방정책의 핵심이다.
독일은 이후 20년 동안 동서독 간 지속적인 교류 협력 과정을 거쳐 통일을 이룬 바 있다.
숄츠 총리가 지난 2021년 12월 취임한 이래 한국언론과 인터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숄츠 총리는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은 우리에게 긴밀한 협력국으로, 우리는 가치와 목표를 공유한다"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상황을 봤을 때 한일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일과 한국과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분쟁은 국제법 원칙,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고 확신한다며 강자의 법이 아닌 법의 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숄츠 총리는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한 뒤 한국을 찾아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그는 정상회담에 앞서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할 예정이다.
독일 총리가 한국을 찾는 것은 지난 2010년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이후 13년 만이다.
양자 차원의 공식 방한은 1993년 헬무트 콜 당시 총리 이후 30년 만이다.
숄츠 총리는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가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의 유대인 위령탑 앞에서 무릎을 꿇고 독일 민족을 대표해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대해 사죄하는 사진으로 상징되는 독일의 과거사 청산 노력과 관련, "우리 시각에서 봤을 때 과거사 청산에 있어 종지부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억은 보존되고 후세대의 시각으로 확장돼야 하기 때문"이라며 "과거사 청산의 끊임없는 목표는 우리가 과거에서 교훈을 얻고, 자유와 민주주의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사 청산은 독일의 중심에 있는 전 사회적 과제"라면서 "먼저 유대인 대학살이라는 끔찍한 범죄에 대한 기억과 청산이 있고, 동독에서의 공산주의 독재나 통일 전 동서독 관계와 동서독 통일 등 독일 역사 속 다른 측면들에 대해서도 지속해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로 간의 대화 속에서 과거사를 청산하는 것은 독일 사회가 스스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고 덧붙였다.
숄츠 총리는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는 "독일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우려하며 이를 예의주시하고, 이 같은 위협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은 이 같은 시험발사로 국제법과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
이는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높이기 위해 유럽연합(EU) 차원에서 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해당 제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아니라 지도부를 겨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동시에 북한 정부에 대한 대화 채널을 열어놓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해 보인다"며 "그래서 우리는 북한과 대화를 위한 가능성을 만들어내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환영한다.
우리는 대화를 위한 이니셔티브를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숄츠 총리는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무기 공급과 관련해 한국의 입장변화를 희망하느냐는 질문에는 "한국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며, 우크라이나를 인도적으로 지원하는데 대해 감사한다"면서 "각국은 어떤 형태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지 스스로 결정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한국과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고도로 발달한 반도체산업과 매우 혁신적인 주체들을 보유한 국가"라면서 "독일 정부는 반도체산업 소재지인 독일에 투자하는 모든 기업의 관심을 환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