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추가 핵실험·정찰위성 발사 가능성 견제 "가장 강한 표현으로 러시아 비난…中, 일방적 현상변경 말라" "핵군축·비확산 노력 강화…IAEA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지지"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20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규탄했다. G7 정상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하게 비판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시도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대만과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 "北, 핵실험·탄도미사일 기술 이용 발사 자제해야" G7 정상들은 일본 히로시마에서 지난 19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회의 성과를 담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추가 도발 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G7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을 향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자제해야 한다"며 "그러한 무모한 행동은 반드시 신속하고 단일하며 강력한 국제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발사 행위의 자제를 촉구한 것은 북한이 조만간 정찰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북한이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포기해야 하며, 다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도 안보리 결의에 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G7 정상들은 북한이 주민들의 복지보다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우선시하는 데 대해 우려하면서 한국, 미국, 일본의 대화 제안에 응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고 국제 인권단체의 접근을 허용해야 하며, 일본인 납북 문제를 즉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러시아 침략 계속되는 한 우크라이나 지원" G7은 40쪽 분량의 공동성명에서 국제사회의 최대 현안인 우크라이나 사태를 가장 먼저 거론했다. G7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불법적으로 침략하는 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G7 정상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 헌장 등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가장 강한 표현으로 다시 한번 비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포괄적이고 공정하며 지속적인 평화가 찾아올 때까지 흔들림 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G7은 우크라이나 정세에 대해서는 공동성명과 별도로 성명을 내놓은 것을 언급하며 우크라이나에 외교·금융·인도·군사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침공을 계속하는 러시아의 전쟁 비용을 늘리고 세계 취약 계층에게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 중국 견제하면서 "세계적 도전에서 협력 필요" 중국에 대해서는 협력 의사를 표시하는 동시에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견제했다.
G7은 "우리는 중국과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 준비가 돼 있다"면서 "국제 사회에서 중국의 역할이나 경제 규모를 고려했을 때 공통의 이익이나 세계적 도전에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G7은 중국과 '디커플링'(공급망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면서도 매우 중요한 공급망에서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일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동·남중국해 상황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G7은 "어떠한 힘이나 강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며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평화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G7은 티베트와 신장 지역을 포함한 중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계속 표시하겠다고도 했다.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을 중단하고 즉시 조건 없이 병력을 철수하도록 중국이 압력을 가하라고도 요구했다.
◇ "핵 없는 세계 지향…핵군축·비확산 노력 강화" G7의 공동성명에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지향하며 핵 군축과 비확산 노력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이 국제 비확산 체제의 토대라는 서술도 포함됐다.
G7은 전날 발표한 별도의 핵군축 관련 성명에서 "북한은 NPT 하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명시했다.
G7은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특히, 기후변화 문제에서 신흥·개도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협력을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위기의 재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백신 등 의약품을 신흥·개도국을 포함해 세계 전체에 공평하고 신속하고 적당한 가격으로 분배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틀을 신설하기로 했다.
◇ "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지지" G7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진행하는 폐로 작업과 이와 관련한 일본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노력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아울러 올해 여름께 시작될 예정인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방류와 관련해 "인간과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안전 기준과 국제법에 따라 수행될 IAEA의 독립적인 검증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G7은 세계 금융 동향과 관련해서는 "계속 주의 깊게 감시하고 금융 안정과 세계 금융 시스템의 견고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 분야에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주주의 가치관에 따른 국제적 논의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공동성명에 담겼다. 여성과 성(性)소수자(LGBT,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훼손하는 폭력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서술도 공동성명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