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日 오염수 방류 용인하려 시찰단 보내…결론 미리 정해놓은 것" 與 "시찰단은 검증 아닌 점검 목적…정권 바뀌니 공포 자극"
여야는 24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활동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시찰단이 '들러리'에 불과하며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공포를 조장하는 '정치선동'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질의를 통해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용인해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가장 적극적인 수단으로 시찰단을 파견했다"며 "밖에서 기계를 보면 뭘 할 것인가.
일본의 보고만 듣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이렇게 일본 편을 들려고 하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며 "국민들은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용인해주려고 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경협 의원도 "시찰단이 오염수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것도 아니고, 검증할 수도 없다"며 "결국 방류해도 된다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그 결론으로 가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찰단에 대해 국회 차원 청문회가 필요하다"며 "어떤 것을 시찰했는지, 뭘 검증했는지, 무엇이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도 "시찰단을 보내 들러리를 선 다음 야당을 공격하는 것이 맞나"라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일반 시민은 시찰단을 검증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계획에 대한 안전성 검증은 IAEA(국제원자력기구) 소관"이라며 "우리나라도 (검증단에)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시찰단은 검증이 아닌 점검이 목적"이라며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의 언론 대응이 강화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도 IAEA(국제원자력기구) 기준에 맞으면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는 점을 지적, "그때와 달라진 것은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밖에 없다"며 "너무 정치 선동을 하고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과학적으로 검증됐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국민 수용성"이라면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장관님께서 1리터라도 마시겠다는 어떤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은 "시찰단이 들러리는 아니다"라며 "IAEA가 검증하고 있지만, 우리 전문가들이 현장에 가서 눈으로 직접 보고, 꼼꼼하게 확인해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