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주년을 맞은 확산방지구상(PSI) 참여국들이 30일 진화하는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주도에서 30일 열린 PSI 20주년 고위급 회의 참가국들은 "국제 전략 및 안보 환경에 대한 최근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PSI 참여국들의 비확산·반확산 노력에 있어 더 큰 주의와 협조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이런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성명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핵무기·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진화하는 WMD 위협으로 언급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PSI 공동성명 최초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핵·미사일 개발 활동이 대량살상무기로 인한 확산 위협 중 하나임이 명문화됐다"고 설명했다. 자연히 북한 문제가 중요하게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대표적 국가인 탓이다.
미측 대표단을 이끈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 문제가 여러 번 언급됐다"며 "(비확산 체제에 대한) 이 지역 내 도전을 살펴본다면 북한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첨단무기 고도화에 필요한 물자를 불법 반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도 PSI가 할 수 있는 역할이다.
젠킨스 차관은 "북한이 하고 있는 행위는 특히 PSI (관여를) 촉발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라고 부연했다.
북한 문제는 젠킨스 차관이 주재한 '변화하는 국제안보 환경과 비확산 도전과제' 주제의 세션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참가국들은 북한 등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추구와 격화되는 진영간 대립 등을 비확산 위협 요인으로 지적했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도 전날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한 것을 거론하며 "북한의 핵 개발 활동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데 모든 사람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PSI 논의에 있어 북한을 어떻게 할지가 잘 논의됐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최근 북한의 전례 없는 빈도의 핵·미사일 도발로 국제 비확산 체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북핵 문제 대처를 위한 국제사회의 강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강력한 대북 억제메시지를 발신할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참가국들은 인공지능(AI), 3D 프린팅, 양자컴퓨팅 등 신기술의 부상과 안보환경 변화, 새로운 확산 기법 등 전에 없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공동성명은 구체적으로 "PSI가 암호화폐를 동반한 확산 금융, 무형기술이전, 확산 행위자들의 국제법 우회 기법 발달 등 새로운 확산 관행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3D 프린팅,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의 중요 신흥 기술이 추가적인 비확산·반확산 관련 도전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며 기술의 진화에 따른 영향 및 도전과제를 검토할 것을 약속한다"고 합의했다.
확산금융이란 WMD 개발을 위한 재원 조달 행위를 말하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동반한 확산금융'은 최근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행위 등을 가리킨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 차관은 "북한이 해상 불법환적, 해외 노동자 파견, 암호화폐 탈취를 포함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활동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제재를 회피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활동들이 사실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더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제대로 대처할지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공동성명에서 참가국들은 PSI의 공약과 권한, 자원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번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도 마련하기로 했다.
PSI는 2003년 5월 WMD와 그 운반 수단, 관련 물자의 불법 확산 방지를 위해 미국 주도로 출범한 국제 협력체제로 총 10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71개국 소속 대표단 200여 명이 참석했다.
공동성명에는 30일 기준 58개국이 참여했으며 정부는 이달 16일까지 추가 서명국을 신청받을 예정이다.
PSI 참여국을 늘리기 위한 대외적 노력도 계속할 방침이다.
그동안 중국의 불참이 PSI의 효과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젠킨스 차관은 중국의 PSI 불참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참여국 수를 늘리기를 원하며 여기에는 중국도 포함될 수 있다"며 "중국이 참여를 원하면 논의해볼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그는 "PSI 참여를 위해서는 해당 국가들이 동의해야 하는 여러 원칙이 있다"며 "그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도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