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발사체' 관련 현안질의…국방장관 "군, 전반적으로 잘 조치" 野 "유관기관 협업 국민에 안심줬나" 질타…與, 낙하물 회수 등 "한미일 공조" 평가
여야는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날 북한 우주발사체 발사와 관련, 경보 오발령과 군 당국 대응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 위급재난 문자 '오발령 소동'을 고리로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조 문제를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일 관계 정상화를 통해 빠른 미사일 궤도 추적 대응이 가능했다는 점을 부각하는데 주력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북한의 예고로) 언제든지 도발이 있을 것을 짐작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가 잘 구성돼 국민에게 안심을 줬다고 생각하나"라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이 "안보실과 군이 사전 준비 과정부터 발사 과정, 발사 직후는 경보전파부터 시작해 전반적으로 잘 조치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답하자, 기 의원은 "국민을 무시하고 일반 정서와 동떨어진 평가"라고 반박했다. 기 의원은 또 일본 정부는 발사 직후 피신해야 할 이유와 장소가 담긴 대피 명령을 보냈지만, 이보다 늦게 발송된 우리 재난 문자는 구체적인 정보도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도대체 일본으로부터 뭘 배우고 공유하나"라고 비꼬기도 했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은 합동참모본부 알림 내용에 관해 "'서해상'이나, '서남 방향'으로와 같은 정확한 표현을 놔두고 마치 남쪽 방향으로 어떤 대남 도발이나 전쟁을 연상케 하는 자극적인 문구를 어제 사용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국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고, 정성호 의원은 군 당국이 상황별로 경보 문구 작성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야당 의원들은 전날 경보 발송 직후 상황에 대해 "국민은 전쟁난 줄 알았을 것"(송옥주), "공포감 불안감 굉장히 심했을 것"(안규백) 등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향해 공개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취임해서 한일, 한미관계가 정상화되다 보니까 북한이 더 위기감을 느끼고 이런 도발을 하지 않았겠나"라며 야당의 공세를 받아쳤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아주 신속하게 낙하물을 회수한 것은 우리 군이 얼마나 잘 정비돼있고, 특히 과거 정부와 대비했을 때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선례가 됐다"며 전임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윤재옥 의원은 "그래서 이번에 한·미·일 공조나, 특별히 국민께 알릴 만한 상황은 없는가"라며 군 당국에 부연 설명을 독려하기도 했다.
이헌승 의원은 경보 오발령 소동에 관해서도 "오히려 불행 중 다행"이라며 "실패한 미사일인데 우리가 경계를 울렸고, 이번에 (경보 협업체계에 관해) 어떤 허점이 드러났는지 잘 알게 된 것"이라며 '엄호'했다.
여당 소속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전임 정부 때 민방위 훈련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거론, "지금 와서 전부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오버하는 것"이라며 군 대비 태세를 비판하는 야당 의원들 발언을 에둘러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