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대응 비판…"권익위원장 감사결과 영향 미치려 한 유병호 파면해야" "정부 요직 곳곳에 검찰 출신…정부 파견 검사 업무 공개해야"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한 비판을 '괴담'이라 규정하고 반박하는 국민의힘에 대해 "국민의 우려를 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괴담 운운하며 매도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방사능 처리 전문가인가.
시찰단도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도 최종보고서를 발표하지 않았는데 무슨 근거로 오염수의 안전성을 장담하나"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로 우리 바다가 오염되고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이 식탁에 오를까 걱정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눈에는 우리 국민의 우려와 걱정이 괴담에 선동된 모습으로 보이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국민은 없고 일본만 있으니 '일본의 힘'이라 불러야 할 지경"이라며 "일본 정부의 비위만 맞추지 말고 국민의 우려를 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앞서 지난 1일 열린 감사원 감사위원회 회의 결과를 언급하며 유병호 사무총장 파면을 촉구하기도 했다.
최근 일부 언론은 전현희 권익위원장에게 문책 등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한 내용에 대해 감사원 감사위원회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을 제외한 감사위원 6명이 만장일치로 최종 불문(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한 바 있다. 박 대변인은 이를 거론하며 "이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전 권익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한 먼지 털이식 감사의 부당성이 명명백백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사무총장은 아무런 권한도 없는데 이 과정에서 감사위원회에 난입해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헌법기관으로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할 감사원이 전 정부 탄압의 앞잡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정치감사'를 주도하는 유 사무총장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유 사무총장을 즉각 파면해야 하고, 감사원을 정적 제거와 전 정부 탄압의 도구로 사용하는 작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 3일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감사원 감사위원 6명 만장일치로 '불문 결정'했다는 일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감사원 감사위원회의는 제보 내용을 안건별로 심의해 권익위원장과 권익위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권익위원장에게 기관주의 형태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가 정부 요직에 마음대로 검사 출신을 파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입장문에서 "정부 요직 곳곳을 검찰 출신으로 채우고도 '검사 왕국'을 확장하겠다는 욕망에는 끝이 없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를 폐지해 사실상 마음대로 (검사들을) 파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실·법무부·국정원·금감원·교육부 등 주요 정부 기관에 파견된 부부장급 검사들이 도대체 어떤 업무를 하는지 낱낱이 공개하라"며 "검사들 자리 나눠먹기 하라고, 무소불위의 '검찰 특권'이나 지키라고 국민이 검찰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