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고용노동부 보조금 부정수급업체 약 1천곳…95억 규모

2억3천만원 챙긴 업체도…정의당 이은주 "부정 수급업체 명단 내역·조사 내용 공개해야"

지난 5년간 고용노동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는 9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8∼2022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적발된 부정수급 업체는 991곳이었다.

부정 수급액은 총 94억5천여만원에 달했다.

제재 부가금 총액은 약 320억원이다.

이 가운데 1천만원이 넘는 부정 수급액을 받은 곳은 288곳(29%)이었다.

한 업체는 2020년 2억3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액수가 가장 많았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가장 많은 351곳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의 부정수급액은 약 47억원, 제재 부가금 총액은 14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부정 수급 업체 명단 전체 내역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내용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