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1년 사이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세종시교육청이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속 김효숙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50건(학생 47건·학부모 3건)으로 전년도 33건(학생 30건·학부모 3건)보다 51.5%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교사 모욕·명예훼손이 2021년 16건에서 지난해 24건으로, 협박이 2건에서 6건으로 각각 늘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가 11건에서 20건, 고등학교가 17건에서 27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지난해 교육활동 침해 학생 등에 대한 조치는 출석정지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내봉사 17건, 특별교육 이수 10건, 퇴학 처분 9건, 사회봉사 7건 등의 순이었다.
상황이 이런 데도 교원치유지원센터 전담 변호사가 공석이어서 교권 침해를 받는 지역 교사들이 제대로 된 법률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로 인한 교육활동 위축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시 교육청은 교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