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노동 다양화돼…MZ노조 등 대표성 반영해 경사노위 재편해야" 지도부, '양대 노총 과대표' 공감 불구 "한국노총 대화 복귀가 먼저"
여당인 국민의힘 일각에서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전면 재편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경사노위를 통한 대화 참여를 전면 중단하면서 노정관계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이참에 '새 판'을 짜보자는 주장이다.
하태경 의원은 8일 오전 CBS 라디오에서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중단과 관련해 "이참에 경사노위를 재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경사노위 비중을 조절하자는 것"이라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독점 구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이 다양화되고 있지 않나"라며 "MZ 노조도 있고 비정규직도 있고, 전체 노동자의 수적 대표성을 정확히 반영해서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 출신이 다수 활동 중인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 내부에서도 '대표성·다양성 확대'를 이유로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특위 위원은 통화에서 사견을 전제로 "노동계 구성은 시대 상황과 산업 환경에 따라 바뀌는 것 아닌가"라며 "현 경사노위는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굉장히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특정 집단이 과대표 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제 서비스 산업이 전체 산업의 절반 이상인데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의 경우 기존의 제조업, 대기업 중심이라는 비판은 늘 있지 않나"라며 "좀 더 다양한 주체가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고 부연했다.
노동특위 간사로 한국노총 출신인 김형동 의원도 통화에서 경사노위 재편론에 대해 "교착상태가 계속될 경우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고 언급했다. 사회적 대화 참여를 거부해온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마저 탈퇴하자 노동계와 대화 창구가 완전히 닫힌 형국이 되면서 산적한 노동현안 해결은 더 어렵게 된 상황이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와 관계 악화가 표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제언이 나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당 지도부는 아직 "개별적 의견"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경사노위 개편론과 관련해 "아직은 당내에서 공식 논의된 바 없는 사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다양성 보완에 대한 의견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한국노총이 대화에 복귀하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와 별개로 당내에서는 한국노총의 '태도 변화' 촉구도 잇따랐다.
김형동 의원은 "본인들의 공적 소임을 충분하게 고민하지 않고 탈퇴했다면 잘못된 대화 거부 방식"이라며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SBS 라디오에서 "(한국노총이) 대화에 참여하려면 아무래도 우리(정부여당이) 폭을 넓혀줘야 하지 않겠나"라면서도 "그 대신에 노조도 어느 정도 기득권을 내려놓는 방식의 어떤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러면서 "전체 2천만 노동자 중에 200만명의 노동자를 대변하는 기구(민주노총·한국노총)가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는 것처럼 돼 있다"며 "1천800만 나머지 노동자들을 위한 방법을 고민해달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