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핵프로그램 등 국가기밀 무도회장 화장실 창고에 마구 보관 사법 방해 혐의도 적용…"트럼프, 변호인에 기밀 문건 은닉·파괴 제안" 기밀반출 최대 10년·사법방해 20년 징역형…특검 "법은 모두에 동일 적용"
재임 중 취득한 국가기밀 문건을 퇴임 후 자택으로 불법 반출해 보관해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수사해온 미국 연방 검찰이 9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을 형사 기소하고 기소장을 공개했다. 미국 언론에 공개된 49장짜리 기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모두 37건의 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국방 관련 기밀 정보를 의도적으로 보유한 혐의가 31건이며 나머지 6건은 수사 대상 문건 은닉과 허위 진술 등 사법 방해 관련이다.
검찰은 기소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수백건의 기밀 문건을 담은 상자를 백악관에 보관했으며 2021년 1월 20일 임기를 마친 뒤 허가 없이 이런 상자 여러 개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으로 가져갔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밀 문건이 담긴 상자를 무도회장, 화장실과 샤워실, 사무실, 침실, 창고 등 여러 곳에 보관했으며 이후 기밀 취급 인가가 없는 사람들에게 기밀 내용을 말해주거나 보여줬다.
여기에는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국방·무기 역량, 미국의 핵무기 프로그램, 군사 공격을 받을 때 미국과 동맹들의 잠재적 취약점, 외국 정부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한 보복 계획 등이 포함됐다.
이들 문건은 중앙정보국(CIA)은 물론 국방부, 국가안보국(NSA), 국가지리정보국(NGIA), 국가정찰국(NRO), 에너지부, 국무부 등 미국 정부 내 여러 정보기구에서 생성한 것들이었다. 검찰은 이들 문건이 허가 없이 공개될 경우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관계, 미국의 군과 정보원(human sources)의 안전, 민감한 정보 수집 방식의 지속 가능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사를 지속해서 방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연방수사국(FBI)이 2022년 3월 30일 관련 수사를 개시했고, 이후 한 달 뒤에 연방 대배심도 가동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 문건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변호인에게 기밀 문건을 숨기거나 파괴할 것을 제안하거나 이번에 같이 기소된 보좌관 월틴 나우타에게 문건을 다른 장소에 숨기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23일 변호인과 대화에서 변호인이 대배심의 요구에 따라 기밀 문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하자 "그냥 여기 아무 것도 없다고 (대배심원에) 말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립기록원이 모든 문건을 반환하라고 수개월 동안 요구한 뒤에도 2022년 1월 17일 기밀 문건 197건이 담긴 상자 15개만 돌려줬다.
이후 대배심원의 반환 요구에 2022년 6월 3일 38건을 더 제출했으며, 이후 FBI가 마러라고를 압수수색해 102건을 더 회수했다.
미국 역사상 전·현직 대통령이 연방 검찰에 의해 형사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변호인을 통해 입막음 돈을 지급한 뒤 그 비용에 관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지난 3월 전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형사기소된 바 있는데, 당시는 연방검찰이 아닌 뉴욕 지방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이날 성명에서 "국방 정보를 보호하는 법은 미국의 안전과 안보에 매우 중요하며 무조건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나라에 단 하나의 법을 갖고 있고 그 법은 모두에게 적용된다.
그 법의 적용과 사실 수집이 수사의 결과를 결정하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나로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돼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대중의 이익과 피고인에 대한 권리에 부합하도록 신속한 재판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 기밀 반출은 건마다 최대 10년, 사법 방해는 최대 20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지만 최대 형량을 선고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미국 언론은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77번째 생일 하루 전인 오는 13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법정에 처음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짐 트러스티와 존 로우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사임 사실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