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계수·타일지수 등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가파르게 상승" 한국은행 "향후 고령화 속도 빨라지면 경제 전반 소득양극화 심화"
1996년 이후 고령층 인구비중의 확대가 우리 가계 전체 소득불평등 정도를 30%가량 심화시킨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고령층일수록 같은 연령집단 내에서 소득불평등도가 대폭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향후 고령화 속도가 빨라질 경우 경제 전반의 소득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됐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손민규 연구위원과 황설웅 부연구위원은 14일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와 소득불평등'이란 보고서를 통해 인구고령화와 가계의 소득불평등 간 관계를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2000년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를 넘어서 고령화사회에 들어섰고, 이후 속도가 빨라져 2025년경(20.6%)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이는 여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더라도 매우 빠른 것으로, 가계의 소득불평등도는 고령화에 따라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시장소득 지니계수의 경우 1990년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09년 정점에 도달한 뒤 정체되다가 2015년 이후 재차 상승하고 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미시자료를 이용해 소득불평등도를 연령집단별로 구분하면 50대까지 완만하게 높아지던 소득 지니계수는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지니계수와 달리 소득유형 등 소득불평등도의 하위구성별 분해가 용이한 타일지수(Theil index)를 이용해 연령집단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전 조사 기간에 걸쳐 60세 이상 고령층부터 집단 내 소득불평등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양상을 보였다.
경제주체 간 상이한 교육수준 등 소득수준을 좌우할 수 있는 생애 초기 조건들이 연령 증가에 따라 영향이 누적된 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처럼 불평등도가 높은 고령층 인구비중의 확대가 1996∼2021년 중 우리 가계 전체 소득불평등 상승의 약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유형별로 보면 60대 이상의 경우 법정 은퇴연령 도래로 노동시장에서 퇴장한 가구와 잔류 가구 간 근로소득 양극화가 더욱 심화했고, 임대소득 또한 축적된 보유자산의 격차로 고령층 내 소득양극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됐다.
사업소득은 고령층 내 무수익·영세업자 비중이 크고 창업대비 폐업률도 높아 사업성과의 가구 간 격차가 컸다.
2010년 이후 기준 사업 및 임대소득이 연령별 불평등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대 이하 연령층은 11% 수준인 반면 60∼69세는 31%, 70세 이상은 39% 수준으로 높아졌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를 토대로 소득불평등도의 경로를 전망한 결과 향후 10년(2021∼2030년)간 연령효과에 따른 불평등지수 상승폭이 과거 20년(2001∼2020년)간 누적된 연령효과의 3분의 2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향후 고령화 속도가 빨라질 경우 우리 경제 전반의 소득양극화가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집단 내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고령층의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고령층의 은퇴 후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과 함께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