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15일 "꼭 경사노위 가서 얘기하는 것이 사회적 대화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경사노위가 제도화되면서 실질은 없고 형식적으로만 가는 경향이 있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노조가 헌법에 의해 노동3권을 특별하게 보장받는 이유는 조합원의 권리 신장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 등을 고려해 책임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과연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가 출범한) 1998년 이후 사회적 대화가 제대로 작동했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그래서 끊임없이 사회적 대화 시스템을 바꾸고 제대로 작동하게 하자는 논의가 있어 왔다"며 "일부 조직이 과다 대표되고 있다는 것이 그중(바꾸고 제대로 작동하게할 것들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달 말 발생한 한국노총 금속노련 간부에 대한 강경 진압을 이유로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에서 탈퇴했다.
이 장관의 이날 발언은 경사노위의 현재 역할과 구조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현재 여당 일각에서는 경사노위에서 노동계가 완전히 빠진 이때가 경사노위를 재편할 적기라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에서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임금 근로자 2천58만6천명 중에서 노조 조합원(293만3천명)이 차지하는 비율은 14.2%다.
이 장관의 '일부 조직이 과다 대표되고 있다'는 발언은 14.2%에 해당하는 양대 노총이 노동계를 대표해 경사노위에 참여하는 현실에 대한 여당 일각의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이 장관은 "때가 되면 한국노총이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사회적 대화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각종 위원회에 취약계층이 대표성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