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데 대해 "미래 세대가 고스란히 갚아야 할 빚이기 때문에 최대한 억제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촘촘한 취약계층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추경 재원이라는 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출신이기도 한 김 실장은 "추경 대신 경제가 민간 부문 위주로 활성화되도록 수출 촉진, 그리고 투자 유치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수출이 조금씩 회복 기미를 보이고,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UAE), 미국 등으로부터 수십조원에 달하는 투자가 밀려오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19∼24일 프랑스·베트남 순방 일정을 회의 참석자들에게 소개했다.
그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직접 참석해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라며 "상대가 세계 최대 부국인 사우디여서 힘겨운 경쟁이 예상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
국회에서 여야 없이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다"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은 인구 감소로 내수 위축이 우려되는 우리 경제의 저변을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과거에도 광우병 괴담으로 많은 축산 농가가 피해를 입었다"며 "이번에는 어민과 수산업자들이 피해를 입기 바로 직전"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과학 분야에 정치인들이 나서서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근거로 불필요한 공포를 조성하고 국민에 피해주는 것은 정말 후진적이고 반지성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러시아나 미국, 태평양 도서국들은 오히려 문제 제기가 없음을 상기할 필요 있다"며 "괴담과 거짓 선동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윤 대통령이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며 "오늘 좋은 대안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