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치즈' 사례 들며 '디지털 규범 제정' 및 국제기구 설치 촉구 소르본대 '파리 디지털비전 포럼'서 연설 후 석학들과 대담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 방문 마지막 날인 21일(현지시간) 세계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어젠다를 국제 사회에 제시했다. 이른바 '파리 이니셔티브'로, 윤 대통령은 이날 파리 소르본대 라 소르본 캠퍼스에서 열린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 연설에서 이 같은 구상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디지털 질서 규범 정립의 9가지 원칙으로 ▲ 자유·후생 확대 ▲ 자유로운 거래 보장 ▲ 디지털 격차 해소 ▲ 공정한 접근과 보상 ▲ 적정한 위험 규제 ▲ 불법행위 제재 ▲ 긴밀한 국제사회 협력 등을 내세웠다.
특히 디지털 개발·사용에는 적정한 규제 시스템이 필요하며 규제 위반은 불법 행위로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재라는 측면에서 디지털에 접근할 수 있는 범세계적인 공정한 기회를 부여해 주는 차원에서는 유엔에서 남북문제와 같은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디지털에 관한 다양한 법적·규범적 논의를 하는 국제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디지털 규범 집행에 국제사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디지털 질서 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기구를 유엔 산하에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스위스 치즈'를 예를 들며 디지털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포럼 마무리 발언에서 "스위스 치즈와 스위스 해물을 시판할 때 식품보건당국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사하고, 기준이 충족됐다는 것을 상품에 표시한다"라며 "거래비용을 들이지 않고 이런 식품들을 구입하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식품 산업이 훨씬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이 연결성과 즉시성 등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국제적"이라며 "디지털 문화와 산업을 더욱 번영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국제적인 예측 가능한 약속과 규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포럼은 지난해 9월 뉴욕 방문을 계기로 발표한 '뉴욕 이니셔티브'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국정 어젠다를 세계에 공유하는 행보다. 윤 대통령은 당시 뉴욕대 '디지털 비전 포럼'과 유엔 연설을 통해 "전 세계적인 디지털 혁신이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면서 심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질서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피력한 바 있다.
이러한 구상이 B20 서밋, 두바이 미래포럼, 다보스 포럼, 하버드대 연설로 이어지면서 점차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깊어졌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이니셔티브가 인공지능(AI)에 국한하지 않고, 데이터와 컴퓨터 역량을 포함한 디지털의 모든 영역을 망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AI 역량이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되면서 경제·사회·정치 분야는 물론 안보와 인간의 정체성에 이르기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돼 새로운 AI 윤리규범 확립이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른 상황이다.
미국은 이미 AI 권리장전 청사진을 발표했고, 유럽연합(EU) 의회도 최근 AI 규제법안을 의결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파리 이니셔티브'를 제안하면서 국제사회 관련 논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대통령실은 '파리 이니셔티브'가 계몽주의와 시민혁명 발원지인 파리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도 이날 연설 서두에서부터 "1789년 프랑스 혁명은 자유와 연대에 기초해 세상의 질서와 규범을 완전히 바꿨다"며 프랑스 혁명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윤 대통령 연설 후 포럼은 플뢰르 펠르랭 코렐리아 캐피털 사장(전 프랑스 중소기업 디지털경제부 장관)의 사회로 진행 됐으며, 마르쿠스 가브리엘 독일 본대 석좌교수, 라자 샤틸라 소르본대 명예교수, 다니엘 앤들러 소르본대 명예교수,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모리스 레비 퍼블리시스 그룹 감사회 의장, 소르본대 재학생들이 참석했다.
포럼의 석학들은 윤 대통령의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 규범 정립에 대해서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가브리엘 교수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수준 높은 AI 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디지털 시대의 도덕에 대한 정의와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AI 윤리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라자 샤틸라 명예교수는 "AI 기술이 정말 빠르게 진화하는 동시에 다른 기술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AI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새로운 규범 틀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베르베르는 "AI가 기억과 지능의 문제 해결에는 장점이 있지만 인간은 의식과 상상력 측면에서 차별화 된다"며 "AI 기술을 선의의 의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이에 필요한 윤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리스토프 케레로 파리대학연합총장도 "AI, 메타버스 등은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지만, 그럼에도 지식 획득에서의 불평등이 있을 수 있고 이는 도전과제"라며 "바로 여기에 다양한 규범과 윤리가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케레로 총장은 또 "디지털 전환이라는 중요한 시대를 맞아 국경을 넘어서는 협력이 필요하다"며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한·프랑스간 디지털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