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00% 이하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국가·근로장학금 확대 김기현 대표가 직접 발표…"민주당 안은 무작정 퍼주자는 것"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강행에 대응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학자금 지원을 확대한 '대학생 학자금패키지 지원책'을 23일 발표했다.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한정하는 대신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 등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골자로, 이를 통해 대학생 100만명 이상(중복 포함)에게 약 1천882억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인근 공연장에서 '대학생 패키지 지원 방안' 발표회를 열었다.
김 대표는 먼저 민주당이 추진하는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개정안에 대해 "무작정 퍼주자는 것으로, 빈익빈 부익부가 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소득 8구간(지난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1천24만원) 이하 대학생에 대해 미취업 기간의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달 국회 교육위에서 단독 처리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소득 8구간까지 (대출이자를) 면제해주면 취약계층 지원이 부족해진다"며 "한 달에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정에 지원하는 것을 조금 아껴 더 어려운 곳에 주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미취업 기간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혜택을 기초·차상위 가구로 한정하고, 중위소득 100% 이하인 소득 1∼5구간에는 졸업 후 2년까지 이자 면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총 45만명에게 연간 452억원의 혜택이 추가로 주어진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또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대상을 줄이는 대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차상위 가구는 모든 자녀의 등록금을 국가장학금으로 전액 지원하고, 저소득 가구(소득 1∼3구간)와 중간소득 가구(소득 4∼6구간) 학생들에게도 국가장학금 지원을 기존보다 10%가량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 확대(12만4천명→13만4천명), 저리(1.7%) 생활비 대출한도 확대(350만원→400만원) 등 지원책도 공개했다.
이러한 '대학생 학자금패키지 지원책'을 통해 총 100만명 이상(중복 포함) 대학생에게 약 1천882억원이 추가로 지원될 예정이라고 국민의힘은 설명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은 가치·세대·지역·계층을 확대해나간다는 '가세지계' 원칙을 당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청년들의 마음 '청심'을 각별히 챙기겠다"며 "청년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국민의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회에는 김 대표를 비롯해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이철규 사무총장, 교육위 여당 간사 이태규 의원,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김 대표는 청년들과 눈높이를 같이 한다는 취지로 정장 차림 대신 노타이에 하늘색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 올린 모습이었다.
김 대표는 '꼰대 정당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느냐'고 한 대학생이 묻자 "요즘 많이 바뀌었다고 장담할 수 있다"며 "열린 귀가 제일 중요하다.
앞으로도 청년·대학생과 만나 귀를 열고 함께 대화하겠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청년 정치인의 출마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엔 "청년들이 많이 출마했으면 좋겠다"며 "내년 총선에도 청년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가산점을 주고 팍팍 밀어줄 테니 과감하게 도전하라"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앞으로도 청년과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해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