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5대 중점전략산업에 46조…"목표치 대비 집행률 50.5%" 3천억 반도체 펀드 결성…소부장·팹리스 분야 경쟁력 강화
정부가 정책 자금의 효율적 공급을 위해 산업별 '핵심 우수기업'을 선별하기로 했다. 지난달까지 글로벌 초격차 산업 육성 등 5대 중점 전략 분야에는 46조원이 넘는 정책 자금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서울 중구 서울YMCA회관에서 열린 '반도체 생태계 펀드 조성 협약식 및 제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점검 및 발표했다.
올해 신설된 정책금융협의회는 정책자금을 더욱 효과적으로 필요한 곳에 공급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산업부처로 구성된 협의체다. 이날 정책금융협의회는 산업별로 중점 육성이 필요한 '핵심 우수 기업'을 선별해 우대 자금을 집중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핵심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여신 심사가 이뤄지고 금리나 보증료 측면에서 추가 우대도 추진된다.
김 부위원장은 "산업별로 민간협회나 연구기관의 참여를 통해 핵심 우수기업 선별기준을 마련하겠다"며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반 정책상품보다 더욱 우대된 수준으로 자금 공급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 차, 항공우주, 철강, 탄소,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총 11개 산업 분야에서 '핵심 우수 기업'을 선별하기로 했다.
대상 산업 분야는 부처 간 추후 협의를 거쳐 추가 지정될 수 있다.
아울러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지난 5월까지 5대 중점전략 분야에 총 46조3천억원을 공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정책금융협의회는 글로벌 초격차 산업, 미래 유망산업 지원, 산업구조 고도화, 유니콘 벤처·중소 육성, 기업경영 애로 해소 등을 5대 중점 산업 분야로 지정하고, 올해 91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연간 목표치 대비 집행률은 50.5%로서 아직 6월 한 달 실적이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상반기 공급 목표치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 고금리 및 세계경기 둔화 등으로 기업 자금 수요가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정책금융기관들이 국가전략산업 분야에 최우선으로 자금을 집중해 기업들의 경제 활동을 견인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책금융협의회는 하반기 수출 부진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수출 금융 종합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출환어음이나 수입신용장 이용 조건 등을 개선하고 주요국 무역 갈등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해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투자를 강화할 방침이다.
총 3천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가 본격 조성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반도체산업 패권을 향한 주요국 간 경쟁 및 공급망 규제 등에 대응하려면 우리 반도체 산업도 기존의 메모리반도체뿐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팹리스 등),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 종합적인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통해 성장잠재력 있는 국내 팹리스 및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자본력과 기술력을 확충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적극 지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국내 반도체 밸류 체인을 시스템 반도체 및 소부장으로 확장하기 위한 금융지원책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산업계와 정책금융 유관기관의 공동출자로 조성된다. 반도체 기업들과 정책금융기관이 750억원씩 1천500억원을 투입하고, 민간 출자자를 통해 1천500억원을 추가 조달하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