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후·에너지 위기 대응' 부문에는 이러한 계획이 담겼다.
정부는 정부·공공기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선도계획을 연내 수립한다.
또한 탄소중립을 이루려는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지역 2곳 정도를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하고, 기준을 마련해 지원에 나선다. 석탄발전소 폐쇄나 자동차 연비규제 강화 등 '규제적 정책'으로 주요 산업이 영향받거나 일자리·사업장이 감소한 지역이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될 수 있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이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에도 나선다.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탄소 다배출 업종 탄소중립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현재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에 대해 수립된 '탄소중립 기술 혁신 전략 로드맵'을 태양광과 탄소중립 선박 등에 대해서도 마련한다. 철스크랩(고철)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등 순환경제 활성화도 도모한다.
정부는 상가나 아파트단지 등에서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이면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주는 탄소중립포인트제 사업 규모를 하반기 8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하반기 에너지 사용량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도 준다. 소상공인이 노후 냉방기를 새것으로 바꾸거나 식품매장 냉장고에 문을 달면 비용 40%를 지원하는 사업도 내년까지 한시로 진행한다.
냉방기 교체는 1만9천대, 냉장고 문 달기는 1만대를 지원한다.
중소기업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위해서 에너지 효율 향상 핵심 설비 지원량을 500대로 기존(300대)보다 늘리기로 했다.
공공부문에서는 도로조명을 발광다이오드(LED)로 바꿀 시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에너지 효율 향상 핵심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투자·연구개발(R&D) 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는 원자력발전 산업을 위한 금융·기술·인력 지원을 지속하는 등 '원전생태계 복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