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핵심연구원 이직금지, 정당하다"…판결 핵심된 두가지는
입력
수정
“반도체 경쟁 치열 …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해야”
서약서 내용·재직기회 제공 확인돼 삼성 손 들어줘
이직·창업 금지 목적의 서약서 약정을 둘러싼 근로자들과 기업 간 법적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서약서 약정은 근로자가 원래 속해 있던 기업의 민감한 기술정보 또는 영업기밀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유효한 조항으로 인정받아 왔다.경업·전직을 금지하는 기간이 근로자 직업선택의 자유나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하는 사례도 적지 않지만, 기업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판단 근거는 ‘꼼꼼한 서약서 내용’과 ‘재직 기회 여부’였다.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꼽히는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산업계에서는 인력 유출이 잦아 법적 분쟁이 꾸준히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로그인 후 읽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