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 분석 대학역량진단센터 설문조사 공공성 강화방안도 "교육 질 개선" "재정지원" 시각차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로 일반 국민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의 격차를, 대학 관계자들은 정부 규제를 꼽았다.
8일 한국교육개발원(KEDI) 분석 브리프에 실린 '국민과 대학의 목소리로 살펴본 고등교육 정책과 방향' 보고서를 보면, 개발원이 올해 2월 일반 국민 1천120명과 대학 진단·평가 직무 관계자 9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 국민과 대학 관계자 모두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를 가로막는 요소로 '대학 소재지에 따른 격차'를 중요하게 꼽았다.
일반 국민은 22.77%, 대학 관계자는 29.18%가 이같이 답했다. 이는 대학교육 기회가 수도권에 집중된 점에 대한 문제의식과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다만, 일반 국민은 대학 소재지에 따른 격차에 이어 ▲ 높은 등록금(18.30%) ▲ 낮은 교육의 질(15.63%) ▲ 비민주적 대학경영 구조(14.02%)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과도한 정부 규제'(3.84%)는 순위(8위)가 가장 낮았다. 이에 비해 대학 관계자들은 '과도한 정부 규제'(29.18%)를 가장 큰 경쟁력 저해 요소로 꼽았고, 그다음이 '소재지에 따른 격차'와 '특성화 전략 미흡'(13.30%)이었다.
일반 국민이 많이 지적한 '높은 등록금'을 문제라고 본 응답자는 0.52%(8위)에 불과했다.
최근 사회변화 속에서 대학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일반 국민은 '학문 분야별 전문가 양성'(29.64%)과 '진로 탐색, 취업 관련 역량 함양'(24.73%)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비해 대학 관계자들은 '저출산 고령화, 지역 균형발전, 청년 취업 등 사회문제에 대응'(39.07%)을 가장 많이 꼽았다.
대학교육 분야 정책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시각차가 있었다.
일반 국민은 '학생 개개인을 위한 학습지원과 진로·경력관리 시스템 구축'(22.77%)을 꼽았지만, 대학 관계자는 '유연한 제도운영 지원 및 규제혁신'(25.88%), '지역대학의 자율성, 책무성 강화'(17.63%) 같은 자율성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대학교육의 사회적 책무성·공공성 강화 방안으로도 일반 국민은 '교육의 질 개선을 통한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24.29%)를 꼽았다.
이에 비해 대학 관계자들은 '지방대학 지원 확대'(34.85%)와 '국고 지원 규모 확대'(22.89%) 등 정부의 재정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구진은 일반 국민과 대학 관계자가 대학교육의 수혜자와 공급자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책 인식과 방향이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다만 "일반 국민은 대학이 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확보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고, 대학은 이런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을 중요시하고 있다"며 "국민과 대학 관계자의 의견을 여러 방면으로 수집하고 (정책) 참여를 강화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