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이견 있지만 관리해야…이견 단 번에 해결할 순 없어, 대화채널 구축" 방중협의 마무리 회견 "양국관계에 확고한 발판…건강한 관계 가능" 돌파구 없었지만 "중국 측과 10시간 이상 실질적이고 생산적 논의"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9일 미중간에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을 추구하지 않는다면서 양국 간에 존재하는 "중대한 이견"을 관리하기 위한 "명확하고 직접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옐런 장관은 9일 나흘간의 중국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며 베이징의 미국대사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미중은 "책임있게 관계를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평화와 번영의 측면에서 공동 이익을 진전시키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옐런 장관은 "미국은 중국과의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못박은 뒤 "디커플링과 공급망 다양화는 분명히 구별된다"며 국가안보 차원에서 미국의 전략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막는 디리스킹(de-risking·위험제거)을 추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옐런 장관은 "디커플링은 양국에 재앙이 될 것이며, 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실행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옐런 장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나는 미중관계를 초강대국의 충돌 프레임으로 보지 않는다"며 "우리는 양국이 모두 번영하기에 충분할 만큼 세계는 크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세계는 양국이 모두 번영하기에 충분할 만큼 크다"는 표현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중관계에 대해 써 온 레토릭을 거의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이번 방중 협의에서 미중간의 갈등 현안과 관련한 돌파구를 마련하진 못했음을 인정하되, 경쟁과 갈등 속에서도 미중관계가 파국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관리할 필요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옐런 장관은 또 미국이 "역동적이고 건강하고 공정하고, 자유롭고, 열린 세계 경제를 추구하며, 다른 나라에 한 쪽의 편을 들도록 강요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이어 이번 방문 기간 중국과 지적재산권 문제와 비(非) 시장적 정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중국의 "불공정한 경제 관행"과 미국 기업들에 대한 강압적 조치들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중국 당국이 미국 반도체기업 마이크론 제품에서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견됐다며 자국 중요 정보기술(IT) 인프라 운영자에 대해 이 회사 제품 구매를 중지하도록 한 일과 올해 들어 중국 공안 당국이 미국 기업실사업체 민츠그룹의 베이징 사무소, 미국 컨설팅회사 베인앤드컴퍼니의 상하이 사무소 등에 대해 강제 조사에 나선 일 등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해석됐다. 옐런 장관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중국 기업들이 러시아에 전쟁과 관련한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제재를 회피하도록 돕지 않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옐런 장관은 자신이 중국 측 당국자들과 10시간 넘게 양자 협의를 했다면서 이번 방중 협의가 직접적이고 실질적이고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양국이 보다 확고한 양국 관계의 발판을 만드는 일에 접근했다면서 이번 협의를 통해 "일부 진전을 이뤘다"며 양측이 건강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이견을 단 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이번 방중 협의가 "중국의 새 경제팀과 회복력있고 생산적인 대화 채널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지난 6일 중국을 방문해 리창 국무원 총리와 허리펑 부총리, 류허 전 부총리, 류쿤 재정부장, 판궁성 중국 인민은행(중앙은행) 당 위원회 서기 등을 잇달아 만났다. 지난 3월 중국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이후 시진핑 집권 3기를 이끌 중국 경제팀의 새 진용이 구축된 뒤 옐런 방중을 통해 미중 경제팀 간에 상견례를 겸해 첫 '일합'을 겨룬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