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브리핑…"한국 전문가 참여 부분도 후속 조치에 포함" '후쿠시마 괴담 자료집' 비판에 "올바로 알리지 않으면 직무유기"
정부는 13일 리투아니아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논의된 것과 관련해 일본 측과 조속히 후속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일일브리핑에서 "어제 리투아니아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됐다"며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의미 있는 논의가 오갔다"고 소개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오염수 대응 기본 입장을 재차 강조하신 바 있다"며 "우리 정부는 후속 이행을 위해 조속히 일본 측과 실무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다양한 경로로 협의할 예정"이라며 "현지에도 여러 고위급 관계자가 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추가 접촉이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전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리투아니아 빌뉴스를 방문한 계기에 30분간 6번째 양자 정상회담을 했다.
이 같은 정부 발표에 따라 윤 대통령이 일측에 요구한 '오염수 방류 점검에 한국 전문가 참여' 등을 논의하기 위한 한일 국장급 협의 등이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 당국은 앞서 양국의 과학외교 담당 국장급 채널로 한국 시찰단의 후쿠시마 파견을 위한 세부 사항 등을 조율해온 바 있는데, 이번엔 어떤 채널로 후속 협의를 진행할지 등을 두고 조만간 소통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 논의 결과를 토대로 우리의 국민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향후 일측이 방류 계획 확정시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실효적 모니터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일측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차장은 '한국 전문가 참여 보장 요구에 일본 측이 아직 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묻자 "핸들링 주체는 IAEA(국제원자력기구)이고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일본이 바로 '예스'라고 할 상황은 아니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후속 조치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윤 대통령의 회담 발언이 사실상 오염수 방류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지적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너무 앞서나가는 것"이라며 "추후 무엇을 체크하고 보완할 지에 대해 일본 측이 성의 있는, 진전 있는 안을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 정도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자료집 제작을 두고 '일본을 대변하는 데에 혈세를 쓴다'는 일각의 비판도 반박했다.
박 차장은 "올바른 정보를 알리지 않는 것이 어쩌면 정부의 '직무 유기'라고 생각되는 지점까지 왔다"며 "과학적 사실을 기반으로 우리 바다와 수산물이 안전함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 홍보물 제작 비용을 들여다보기 전에, 그리고 오염수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정부 노력을 '일본 정부 대변'이라고 비판하기 전에,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우리 바다와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사실과 다른 정보들을 의도적으로 확대·재생산하는 행위에 있다는 점을 살펴봐 달라"고 강조했다. 브리핑에 배석한 김성일 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은 "원자력안전기술원 기술검토팀은 이번 과학 기술적 검토시 도쿄전력 오염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배출기준이 적합하며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향후 일본 측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