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달부터 12월까지 별내선 건설 공사 등 도가 발주한 28개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를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건설 현장의 공동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이번 점검에서는 불법 하도급과 건설사업자 의무와 관련한 19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일괄 하도급 및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여부, 하도급 대금 및 선급금 지급 기한 준수 여부, 하도급 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지급 실태, 발주자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하도급 대금 체불 등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영업 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하게 된다. 김병태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경기도 발주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통해 불법하도급을 근절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도급 및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 등 도내 소재 종합건설업체의 불공정 행위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031-8030-3842∼4, 8)'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