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美샌프란시스코서 APEC 외교·통상 각료회의…내년 2월 WTO 각료회의 예정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 양보할 수 없는 문제"
주요 20개국(G20) 무역·투자 장관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통상 합동 각료회의, 세계무역기구(WTO) 제13차 각료회의 등 외교·통상 분야 주요 국제회의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에 걸쳐 줄줄이 열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G20, APEC, WTO 등 다자통상 분야의 주요 동향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다음 달 24∼25일에는 인도 자이푸르에서 G20의 무역·투자장관회의(TIMM)가 열린다.
인도는 올해 G20 의장국이다. G20의 올해 주제는 '하나의 지구, 하나의 가족, 하나의 미래'이며, 초청국은 스페인, 싱가포르, 방글라데시, 이집트, 모리셔스, 네덜란드, 아랍에미리트(UAE), 나이지리아, 오만 등 9개국이다.
이번 G20 무역·투자장관회의에서는 공급망, 중소기업, 물류 인프라 등에서 회복 탄력성이 있는 무역 기반을 마련하고 무역 이익을 형평성 있게 분류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주요 의제로 ▲ 성장·번영을 위한 무역 ▲ 회복력 있는 공급망 ▲ 중소기업의 국제무역 참여 촉진 ▲ 무역을 위한 물류 ▲ WTO 개혁 등을 꼽았다. 산업부는 G20 장관회의에서 규범에 기반한 다자무역 체제 회복과 공급망, 디지털, 환경 분야의 국제 공조를 촉구할 예정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경제통합을 위한 협력체인 APEC의 올해 의장국은 미국이다.
앞서 5월 25∼26일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통상장관회의를 열어 다자무역체제 강화, 역내 지속가능한 포용적 무역 등을 주제로 논의한 바 있다. 당시 러시아 규탄과 관련해 각국의 이견으로 장관급 공동선언문 채택은 불발됐다.
오는 11월 14∼15일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외교·통상 합동 각료회의가 열린다.
한국은 오는 2025년 APEC 의장국을 맡는다.
정부는 하반기 중 APEC 준비단을 발족한다.
내년 2월 말에는 UAE 아부다비에서 WTO 제13차 각료회의(MC-13)가 열릴 예정이다.
최근 세계 무역시장에서 자국 우선주의와 지정학적 갈등 고조로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위기론이 확산한 상황에서 제13차 각료회의에서는 WTO 체제의 신뢰 회복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WTO에서 다자협상 교착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룰 세팅이 어렵고 무역정책 리뷰도 형식화돼 있다"며 "분쟁 해결 기능은 2019년 이후 정지돼 미국을 중심으로 이를 복구하기 위한 협상이 활발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MC-13에서 기후변화 이슈를 포함한 환경 문제와 함께 공급망, 여성 문제 등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산업부 관계자는 "각국의 입장차로 내년 MC-13의 성과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와 연계해 기후변화 이슈가 새롭게 논의될 수 있다"며 "이외 공급망, 중소기업 문제, 여성 문제도 협상 성과로 추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지속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든 하지 않든 가장 높은 수준의 대응인 수입 제한 조치를 유치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관계된 일이라 양보할 수 없는 문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