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관련 법안 발의한 조승래 의원, 이해관계 있어서 위원장 안 돼" 野 "신속 결론 내릴 계획인데…책임지라면서 책임 못 지게 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치 관련 법안이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민의힘 소속인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불참한 채 열린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 요구서를 접수한 즉시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주항공청 설치 관련 대체 토론이 마무리된 5개 법안이 안건조정위로 넘어갔다.
민주당은 전날 장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전체회의 등 의사일정을 정했다고 반발하며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안건조정위에서 심의하자고 요구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로, 최장 90일까지 법안 심사가 가능하다.
6명으로 안건조정위가 구성되고, 6명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조승래·변재일·이정문, 국민의힘 박성중·윤두현, 무소속 하영제 의원으로 구성됐다. 국민의힘은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안건조정위에서 민주당만 찬성하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
장 위원장은 회의에서 "(저는) 절대 발목 잡지 않겠으니까 제발 휴가 갈 생각하지 말고 진지하게 법안 심사에 돌입해주기를 바란다"며 "이제 핑곗거리는 0.1도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주항공산업 OEM이나 받는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모든 책임은 법안 통과의 현실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안건조정위 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임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보이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최연장자이자 옛 정보통신부 차관 출신인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을 발의한 조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심의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조 의원의 지역구인 대전에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직원들이 있는 항공우주연구원이 위치한 점도 이해관계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조 의원은 "소위원장이 발의한 법안도 소위에서 심의하는데 안건조정위원장은 발의한 법안을 심의 못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여당에서 민주당이 책임지라고 해서 책임지겠다는데 왜 책임지지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신속하게 결론을 낼 계획이었다"고 반발했다. 여야는 위원장 선임을 마치면 오는 31일 안건조정위 회의를 열고 법안 심의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