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리기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고양에 있는 한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추경을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 반응이 영 뜨뜻미지근해 아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가 열린 시설은 한국에너지재단의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태양광 설비 등을 지원받은 기관 중 한 곳이다.
이 대표는 "한겨울이나 한여름에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다"며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가 국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보장하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충분히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혹한이나 폭염에 취약한 서민 계층 지원을 강화하자고 주장하지만, 정부·여당의 무관심과 비협조로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침체 대응과 서민 지원을 위해 정부 영역의 재정 지출이 대폭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경기 침체기에는 정부 영역의 역할이 중요하고 커지는데, 오히려 경기침체를 이유로 정부 부문의 책임을 줄이는 바람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 정책 방향이 매우 잘못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일정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의원들도 동행했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김한정 의원은 "에너지 비용 폭등으로 복지시설뿐 아니라 어려운 가구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에너지 효율 제고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이원영 의원도 "취약계층의 시설 개선이나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에너지 비용을 줄여주는 게 정부 정책의 역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