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北위협 대비 안보협력 강화 추진…정상간 3자 핫라인도 대북억제에 집중된 3자 안보협력, 對中전선으로 확장 여부 관심
한미일 3국이 오는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의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한일 간 안보 협력을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릴지 주목된다. 한미일 안보 협력은 그동안 미국의 강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한일 간 과거사 문제와, 일본과의 안보 협력에 대한 한국 내 반대 여론에 부닥쳐 한계가 있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윤석열 정부 들어 이뤄진 한일관계 개선을 동력 삼아 최근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파이낸셜타임스(FT)는 1일(현지시간) 미국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발표할 공동성명에서 한일 각국이 공격받으면 서로 협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보도가 사실일 경우 이는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맞서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한국, 일본과 각각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지만, 한일 간에는 이런 안보 협력 체제가 구축돼 있지 않다.
미국은 공동성명에 3국이 "공통의 취약점"을 안고 있다는 내용도 넣으려고 하는데 이는 북한과 중국을 염두에 둔 문구라고 FT는 전했다.
3국은 정상 간 3자 핫라인 구축도 협의하고 있으며, 3자 군사훈련·사이버 보안·미사일방어·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한미일 3자 협력의 약한 고리로 평가받는 한일 간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데는 갈수록 위협이 되는 중국과 북한에 맞서 일종의 집단 안보 체제를 구축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동안 미국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에 한일 양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듭 강조하며 중국과 북한을 비롯한 글로벌 위협에 맞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왔다.
다만 이번 한미일 공동성명이 공식적인 집단방위조약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FT 보도에 대한 질문을 받고서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3국)의 공동의 노력과 관련한 원활한 소통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 위해 이 두(한일) 국가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금까지 한미일 안보 협력은 일단 대북 억제력 확보에 집중해왔다.
한미일은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네차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미사일 방어훈련을 함께 했고, 지난 5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 간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에 합의한 바 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도 지난달 28일 브리핑에서 정상회의 의제인 대북 공조와 관련해 "한미일 3자 관계가 더 두터워지고 있고 (3국 군의) 상호운용성이 나아지고 있다"면서 "작전과 훈련을 같이 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군사 역량을 개발할 방법을 모색하며 협력을 더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국내외로 논란 가능성이 작고 3국의 인식이 유사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으로 협력을 시작하고, 한일 간 신뢰와 공감대가 충분히 구축되면 중국 등으로 전선을 확대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