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아파트 전수조사 종료 후 10월 대책 발표…무량판 '특수구조물' 포함 추진 LH '전관특혜' 지적에 설계·감리 독립성 확보 나설듯 LH 전관 취업제한 조치도 거론…'직업 선택 자유'로 수차례 보류
국토교통부가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를 끝마치고 10월 중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해 종합대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는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브리핑에서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전수조사 결과와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10월 중 무량판 구조 안전대책 및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무량판 구조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무량판 구조가 '특수구조물'에 포함될 전망이다.
특수구조물은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건축 기준, 절차를 강화한 건축물을 뜻한다. 수평 기둥인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콘크리트 천장)를 지탱하는 무량판 구조는 설계 단계부터 무게를 제대로 버틸 수 있는지 구조 안전성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특수구조물에 포함시켜 이러한 안전 점검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특수구조물 지정 시 구조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전문가가 설계와 공사 현장에 참여하게 돼 최근과 같은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대책에는 무량판 구조의 상세 설계기준 및 점검 방안도 함께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무량판 구조와 관련해 "보다 안전한 설계와 특별 점검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은 전날 LH가 내놓은 자체 개혁안에서 한발 더 나아간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LH 퇴직자의 '전관예우'가 지목된 가운데 LH의 자체 개혁안이 땜질 처방 반복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정치권과 건설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어서다. 구체적으로는 설계 및 감리의 독립성 확보와 전문성 강화 방안이 거론된다.
이번 부실시공으로 적발된 LH 발주 아파트 15개 단지 중 상당수의 설계나 감리를 LH 출신 인사가 있는 업체가 맡고 있었다는 점에서 설계와 감리의 독립성 확보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설계, 시공, 감리 중 어느 한쪽이라도 제 역할을 했다면 검단 지하 주차장 붕괴 같은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LH 출신 인사가 있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전관예우 문제 방지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어 발주 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상세 방안도 나올 수 있다.
LH 출신 인사의 취업을 제한하는 조치가 포함될 가능성로 거론된다.
국토부와 LH는 과거 취업 제한을 검토한 적이 있으나 개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보류했다. 김 차관은 "이런 사건·사고가 있을 때마다 일회성으로 대책이 나오고 실질적인 대책은 없어 이런 것이 오늘날 LH 사태를 만들었다고 본다"면서 "관행적으로 있었던 특권 이익 관련된 부분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해 10월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